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강원도는 올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생...

2024.05.08 10:13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중소기업대표 5천여명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최혁 기자

2024.02.14 19:50

동네 식당·PC방도 5인 이상 고용하면 중대재해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업종이나 직종에 따른 법 적용 제한은 없다. 동네 음식점 등 서비스업이나 사무직이...

2024.01.25 18:33

툭하면 "사업 접는다"던 사장님…날짜 말안했다면 '해고예고 수당' 줘야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을 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자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고할 경우엔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폐업하거나 사업을 접을 때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무시할 수 없다.폐업을 결정한 사장님이 폐업 몇 달 전부터 ...

2024.01.23 07:00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위반, 계도기간 1년 연장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주52시간제가 2021년부터 전면 적용되면서 당장 제도 준수가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부여해 왔지만,...

2023.12.29 18:24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폐지 두 달…매일 '불법' 줄타는 영세中企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한 차량 부품업체의 김모 대표는 “사장과 직원 모두 숨죽이며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이라 직원 구하기가 어려운데 납기는 맞춰야 하니 원래 있던 직원들이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2023.02.16 18:16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단속 1년간 안 한다

고용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1년간 근로감독을 받지 않게 되며, 근로자의 신고로 법 위반이 적발돼도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

2022.12.30 13:44

사망자 1명 확인…고용부 "삼표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맞다"

작업자 3명 매몰사고가 발생한 삼표가 중대재해1호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고용부는 29일10시 8분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가 매몰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히면서 "삼표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 사업장"이라고 확인...

2022.01.29 14:29

"대학원 가야해서 3시간만 일할래요"…불이익 주면 3년이하 징역

가족돌봄, 학업, 은퇴준비, 본인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10만4000개 기업의 근로자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12.17 12:00

경영난 자영업자 고통 커지는데…지원금은 동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의 문은 대부분 닫힌 상황이다. 상당수 사업이 상반기에 일회성 지원으로 끝난 데다 하반기 시작한 사업도 최근 마감됐기 때문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대표적이다.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특수...

2020.08.2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