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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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새벽 만취 운전으로 30대 가장 중태 빠뜨린 10대
성탄절 새벽 만취한 10대가 오토바이를 몰다가 30대 가장을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6분께 강릉시 입암동의 아파트 사잇길에서 30대 남성 A씨가 10대 B군이 몰던 오토바이에 치였다.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원...
2024.12.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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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도로서 지그재그 운전한 10대…머리로 경찰 들이받기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10대 미성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0대 A군을 검거했...
2024.12.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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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제작·유통 총책 '검거'…SNS서 미성년자에 판매도
경북 구미 등지에서 수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작해 유통한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위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올해 1월 3억723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를 컬러프린트로 만들어 마약 구매 등...
2024.10.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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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도 안 됐는데 집이 무려 22채…미성년 '금수저' 포착됐다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최근 5년 사이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이가 주택 22채를 보유한 사례도 포착됐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2024.10.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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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데 편의점에서 술을?…구멍 뚫린 '스마트오더'
온라인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0...
2024.10.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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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잘래?" 유혹에 가출 소녀 따라갔더니…'경악'
가출 소녀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3일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년∼6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 등은 ...
2024.10.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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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맞지? ㅋㅋ" 충격 문자…10대들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이슈+]
“너 맞지 ㅋㅋㅋ?” (딥페이크 피해자 A양이 받은 메시지 내용)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18)은 최근 한 개의 동영상과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A양의 얼굴을 나체와 합성해 만든 음란물이었다. A양이 신상을 묻자 익명의 사용자는 곧...
2024.08.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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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시하더니…하루 7000만원 '벌금 폭탄'에 화들짝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 정부가 아동의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과 그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고소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
2024.08.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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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받아"…英 BBC 간판 앵커 '유죄 판결'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받은 영국 BBC 간판 앵커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3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 에드워즈(62)에 대해 유...
2024.07.3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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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굴이 어떻게 미성년자냐"…억울함 호소한 편의점 점주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편의점 점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
2024.06.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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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성인용품 영상 '추천'…유해 콘텐츠 못 걸러내는 플랫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씨는 최근 자녀가 유튜브에서 ‘국민 가게’ 모 브랜드를 검색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해당 매장에서 성인용품을 구할 수 있다는 식의 콘텐츠가 검색 상단에 버젓이 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브라우저로 들어갔기...
2024.06.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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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가출하면 먹여살릴게"…마사지에 성관계도 한 男
10대 청소년이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인 다음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mi...
2024.06.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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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대신 주식 선물하세요"…삼성증권, 가정의 달 이벤트
삼성증권이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다음달 10일까지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를 연다.기간 내 이벤트 참가 신청을 하고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 선물하기 100만원 이상 완료 시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주식 선물하기 기능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간 같은 주식을 교환하면 당첨 대상에서...
2024.04.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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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유인해 성착취물 1900개 찍은 초등교사…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이 교사는 성착취물을 소장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
2024.04.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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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거짓말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 '영업정지', 이젠 없다 [1분뉴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2024.03.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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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보고 싶어, 침대랑"…초등생 딸 남친 정체 '충격'
#지난달 19일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초등생에 건네줬는데, 초등생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
2024.03.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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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현직 경찰,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촬영했다가…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22일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경사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 경사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
2024.02.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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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니…확 늘어난 부동산 증여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증여가 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시세 하락분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21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
2024.02.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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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리지도 않는데 차라리…" 집주인들,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증여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세가 낮아졌을 때 부동산을 증여하면 그만큼 증여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청년층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21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집계된 지난해 1...
2024.02.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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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성년자인데 XXX아"…편의점 직원에 욕설 '논란'
미성년자로 알려진 한 여성이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흔한 여고생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성 직원이 여성 손님 A씨를 향해 "먹은 음식을 치우...
2024.0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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