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했다고 친구 담뱃불로 지지고 때린 중학생 3명 불구속 입건

청주 상당경찰서는 친구를 담뱃불로 지지고 때린 혐의(폭행)로 A(15)양 등 중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상당구의 한 주택가에서 친구 B(15)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04.22 14:02

이석현 '잔혹범죄 초등생에 최고 사형선고' 법안 발의

형법·소년법·특강법 개정안 '3종 세트' 제시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6일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2017.09.06 14:59

미성년자가 부모카드로 게임결제 급증…부모는 환불 가능할까

A씨는 지난해 12월 7살짜리 조카가 자신이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5만8천 원 상당의 아이템을 산 것을 발견했다. 아이템을 쓰지 않고 업체에 환불 요청 했지만 7일이 지나도 환불 받지 못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다른 소비자 B씨는 아이와 같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사이 아이가 아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다운받아 했는데 총 10만 원...

2017.02.22 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