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전세보증금 먹튀…안산 임대인 부부 '출국금지'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 안산의 임대인 부부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본지 2월 3일자 A17면 참조안산단원경찰서는 1일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를 출국 금지했다고...

2024.03.01 18:19

최근 3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1325건 적발…사법처리는 15건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미지급해 법을 위반한 1325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된 건은 15건(1.13%)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4.02.18 12:03

'3억 미지급 과징금이 겨우 1400만원?' 보험株 철퇴맞나

과징금 기준 ‘연간 보험료 50%’ … ‘솜방망이 처벌’ 불만 야당·금융당국, 피해 금액으로 산정 기준 변경 추진 통과 땐 분쟁 얽힌 보험사들 비용 늘어 보험주엔 악재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약관에 보장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2023.11.07 10:00

"예능 만들면서 돈 안줘"…제작사 대표, 결국 송치

제작비 수억 원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은 제작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제작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초 방송된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 2억여원을 하청업체 제작진 3...

2023.10.17 09:55

"미지급 출연료 1억원 달라"…구혜선, 전 소속사에 소송냈다 패소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

2023.06.18 09:42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 승소…재판부 판단 뒤집혔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가입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1심 판단이 뒤집어진 결과다.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2022.11.23 15:25

연예기획사, 주 52시간은 남의 일?

국내 최대 규모의 연예기획사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연예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전반적인 노동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소속 연예인이 가장 많은 연예기획사 두 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 12건이 적발됐다고 13일 발표했다. 두 기획사 모두 주 52시간제를 제...

2022.07.13 17:39

유통업체 미지급 상품 대금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정부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자진해서 지급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

2022.05.04 10:01

최저임금 과속이 부른 '乙의 분쟁'…영세업체·근로자 모두 불만

경제성장률, 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영세 근로자 및 사업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乙)’ 간 법적 분쟁 증가가 이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상황에...

2021.04.23 17:23

박수홍 친형 100억대 횡령…"삼촌 유산 내 것" 조카 발언 눈길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을 매니지먼트한 친형에게 30년간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입장을 직접 전한 가운데 과거 방송에서의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박수홍은 지난 2012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잘 키운 조카 하나 누구 부럽지 않다고, 조카가...

2021.03.30 11:34

"양육비 미지급 꼼짝마"…체불 부모 '형사처벌·출국금지'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2020.12.09 19:34

임금 체불·횡령…무너지는 '여자 백종원'

성공한 외식 사업가, 언론사 출신 재원, 지적인 외모와 말솜씨를 갖춘 방송인…. 이여영 월향 대표(39·사진)는 10년 간 외식업계에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 2010년 2월 서울 홍대 앞에 월향 1호점을 내며 “영세 막걸리 제조업체 ...

2020.04.24 15:01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운영자가 처벌을 면했다.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 모씨에 국민참여재판에서...

2020.01.15 07:22

박효신, 인테리어 대금 미지급 혐의로 또 피소…'4억원대 사기혐의'까지

가수 박효신이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

2019.08.10 15:24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 중징계 `철퇴`

그동안 논란이 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대표이사 문책 경고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당장 사장 연임이 어려워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9시간에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3곳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

2017.02.24 07:48

자살보험금 미지급 3사 중징계··일부 영업정지·대표 문책경고

금융감독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해 최고 대표이사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금감원은 오늘(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 교보, 한화 3개사에 대해 1~3개월 영업정지와 3억9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2017.02.23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