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믿고 250만원 빌려줬는데…한 달 만에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원의 급박한 사정 등으로 인해 회사가 직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에 대해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직원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실제로 매달 돈을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근로자가 입...

2024.07.14 07:25

대법 "부당해고 미지급 임금,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돼야"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해 돈을 벌었더라도 사용자는 원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미지급 임금으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자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2.09.21 18:00

대법 "시급 올랐다면, 수당은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이 올랐다면 새로운 최저임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할 때보다 고용주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남 창원...

2020.08.31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