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지적소유권 일반감시대상국 포함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27일 지난해 종합무역법 슈퍼301조에 의해 포괄적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됐던 3개국중 일본과 브라질을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인도는 다시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또 지적소유권 분야의 일반 감시대상국에 한국등 11개국을 잔류시키고 멕시코와 포르투갈은 만족할만한 진전을 보였다면서 대상국에서 제외했으며 브라질, 인도, 중국 ...

1990.04.28

한국, 미지적소유권 우선규제국에 포함

미국이 조사중인 지적소유권 침해 우선규제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무역진흥공사 현지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상공회의소에 설치된 지적소유권전담반은 미무역대표부와 합동으로 미국의 지적소유권 침해가 심한 5개국가를 선정, 301조 우선규제국가로 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사대상에는 한국을 포함, 12개국이 들어 있는 ...

198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