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은 팔' 이재명 "군 미필 얘기 서글퍼…음해·왜곡 자중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일각에서 자신의 군 미필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마치 제가 병역을 고의로 면탈한 것처럼 말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군 미필 얘기는 참 슬픈 이야기여서 말하고 싶...

2021.07.18 17:48

이익되는 미필적 인식있으면 이적...대법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단체에 이익이 될수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목적 단체구성죄"가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양원대법관)는 19일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인노회)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및 노동쟁의 조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병민 피고인(31.인천시북구부평5동463의3)...

199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