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

2024.09.12 10:48

'인하대 추락사' 사건…미필적 고의 살인도 살인이다

이른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인하대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이 대학에 다니는 20대 남성 A씨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B씨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사...

2023.02.06 10:00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유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29기·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

2021.08.12 18:08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택시기사, 입사 한달도 안 된 30살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응급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가 입사 3주차였던 30세 남성으로 확인됐다. 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는 1989년생 최모 씨다. 그...

2020.07.07 10:41

"죽으면 책임질게" 택시기사 발언…오히려 반어법이었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사가 발언한 "죽으면 책임질게"라는 말이 반어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사망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었단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

2020.07.07 09:33

응급차 막은 택시기사…"교통법뿐 아니라 형사법 적용도 검토"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 기사에 대해 경찰이 형사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돼 있지만 형사법 혐의가 인정돼 추가 입건되면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어 주목된다. 언론이나 ...

2020.07.06 14:06

"죽으면 책임질게"…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 혐의 검토

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택시기사에 대해 형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

2020.07.06 13:53

또래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태권도 유단자들, 1심 징역 9년

새해 첫날 클럽에서 만난 한 남성을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생 3명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상구)는 A씨(2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1), 이모씨(21), 오모씨(21)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태권도 4단 유단자의 체대생으로 전국 대회에서 ...

2020.06.25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