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조 지방보조금 최대 20% 삭감한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대폭 삭감한다. 총 18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평가 결과에 따라 이듬해 전액 감액하는 등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을 다른 부처와 중복으로 받고, ‘목적 외’로 수급한 사...

2023.08.03 18:14

정부,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 5년간 30조 지급

정부 각 부처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지난 5년간 모두 30조원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38개 정부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해 이같은 집계를 5일 내놨다. 여기에 따르면 2018년 5조6082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은 2020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6조5426억원에 이르렀다. 5년간 9344억원(16.7%) ...

2023.07.05 14:50

보조금 20조, 부정수급은 15억원?…적발 '시늉'만 한 지자체들

A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막걸리를 복원한다는 마을공동체에 보조금 500만원을 교부했다. 사업자는 지원금 중 일부를 계획에는 없던 항아리 등 소모품 구매와 출장비 등으로 사용했다. B광역시는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 사업을 협회에 위탁했다. 해당 협회는 농기계를 2~3일간 일괄...

2023.06.19 17:16

행안부 유령 비영리단체 2800여곳 등록 취소한다

정부 조사결과 비영리민간단체 10곳 중 3곳 이상이 활동을 안 하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유령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일부는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3.06.15 17:01

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서 혈세 누수…부패 카르텔 깨야"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문제에 대해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13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관련 ...

2023.06.13 18:38

보조금 부정 사용 민간단체, 최대 5년간 정부보조사업 배제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최대 5년간 정부 보조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 감사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

2023.06.07 16:17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들여다보니…부정·비리 1865건 적발

정부가 최근 3년 사이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부정 사용된 금액은 314억원이었다.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민간단체 ...

2023.06.04 14:43

대통령실 "文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000억 증가"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 결과 나타났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은 조...

2022.12.28 12:08

SKY 대학병원장들이 정부서울청사서 대국민 사과한 이유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국민권익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의대생 국가고시 관련 민원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8일 오전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병원장들은...

2020.10.08 17:16

"美 '글렌데일 소녀상'을 지키자"…한중일 민간단체 손잡아

日정부, 소녀상 건립 저지 맞서 글렌데일 소녀상 앞서 집회 에드 로이드 하원의원도 격려…고교생들 수업시간 이용 참관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한 협박·방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소녀상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북쪽 글렌데일 시립공원 앞에 설...

2017.03.08 08:57

서울시체육회 박원순법 도입…시 지원 민간단체로 확산

서울시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까지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확산된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체육회가 다음 달 초께 박원순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시 지원을 받는 민간 문화·체육·예술단체 중에서 처음이다.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불문하고 금액이 얼마이든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

2017.02.27 07:10

경제계 "IPECK 기능 민간단체와 중복 폐지해야" 의견 대두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일각과민간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27일 관계당국과 경제계에 따르면 당초 공산권 미수교국가들과민간차원의 경제 교역을 촉진, 지원한다는 구실로 정부를 대신할 민간교섭창구로 설치한 IPECK이 소 련 및 동유럽국가와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중국과 무역대표부 교환설치 등으로 이제는 필요성이 거의 없어진...

1990.11.27

새질서운동 민간주도로 정착...총리실, 민간단체에 예산지원

강영훈국무총리는 14일 "방일중 중국의 오하겸부총리를 만나 양국간교류협력을 증진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이날 일본방문후 귀국,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12일저녁 궁중 만찬장에서 중국의 오부총리와 잠시 만난 사실을 밝히고오부총리에게 "양국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고말했다. 이에대해 오부총리는 "천천히 해나가면...

1990.11.14

민간단체에 국고 105억원 지원...정균환의원, 내무위국감서 주장

정부가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인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등 민간단체에금년 8월까지 모두 105억840만원의 국고를 지원,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정균환의원(평민)은 5일 내무부감사에서 전국 시도자치단체가 올해들어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32억4,879만8,000원, 자유수호총연맹에 6억1,600만원, 새마을관련단체에 59억6,552만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주...

1989.10.05

각시도 민간단체 국고지원 말썽..내무위,대구국감서 적법성 추궁

*** 내년 예산지침에 대폭 인상시달 *** 국회내무위 1반 (반장 심순범)은 26일 대구시 감사에서 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등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법적근거와 적법성여부를 추궁했다. 정균환(평민), 최기선의원(민주)등은 이날 지난해 국회에서 새마을 협의회등에 국고지원을 중단토록 결의했는데도 내무부가 최근 전국의 시/도에내려보낸 ...

198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