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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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처럼 임대시장 기업화…보증금 떼일 걱정 없어진다
국내 민간 임대주택 658만 가구 중 514만 가구(78%)는 비등록 임대 물건이다. 나머지 등록 임대 144만 가구도 개인이 갖고 있는 물량이 63%나 된다. 이 같은 임대시장의 영세화가 ‘전세살이’ 설움을 키우고 있다. 임차인(세입자)은 2~4...
2024.08.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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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 임대주택 658만 가구 중 514만 가구(78%)는 비등록 임대 물건이다. 나머지 등록 임대 144만 가구도 개인이 갖고 있는 물량이 63%나 된다. 이 같은 임대시장의 영세화가 ‘전세살이’ 설움을 키우고 있다. 임차인(세입자)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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