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수 있는 건 다 판다…국유재산 매각 5년간 '16조+α'로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기존엔 연간 2조원 안팎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이 규모를 50%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땅을 계속 소유하기보단 민간에 파는 게 더 생산적일 뿐 아니라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

2022.08.08 17:59

국유재산 매각 규모 5년간 '16조원+α' 로 확대…"민간주도 경제 선순환 유도"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2조원 안팎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해왔는데, 연평균 매각 규모를 50%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

2022.08.08 11:17

인수위 "재정준칙 제도화 신속 추진…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제도화 해 나랏빚 과속을 멈추고 저성과 사업은 조속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인수위는 3일 이같은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재정준칙...

2022.05.03 14:36

새질서운동 민간주도로 정착...총리실, 민간단체에 예산지원

강영훈국무총리는 14일 "방일중 중국의 오하겸부총리를 만나 양국간교류협력을 증진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이날 일본방문후 귀국,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12일저녁 궁중 만찬장에서 중국의 오부총리와 잠시 만난 사실을 밝히고오부총리에게 "양국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고말했다. 이에대해 오부총리는 "천천히 해나가면...

1990.11.14

민간주도 "물류협" 추진...학계등 전문가로 구성

정부는 민간주도의 "물류관리협회"(가칭)를 결성토록 주선하고 물류관리의 주요분야인 팰리트풀 시스팀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기존관련단체중에서 선정, 위촉할 방침이다. 17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물동량의 증가와 유통업소의 다점포화에의한 물류비상승으로 인해 상품의 원가부담이높아지고 있어 생필품의 물가안정 측면에서 물류관리에 대한 종합...

198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