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된 민법 손본다…금리·물가 반영한 변동이율제 도입 추진

법무부가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을 전면 개정한다.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해 연 5%로 고정된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연동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25.02.07 17:44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와 손자도 부채 상속 포기할 수 있어

한국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받을 상속인인 자녀 등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 몫을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A와 A의 자녀 B, 자녀 ...

2025.01.07 16:18

'최태원 1조 vs 최동석 18억'…이혼 재산분할의 미스터리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이혼소송 중인...

2024.11.15 08:30

AI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민사상 처벌 방안 따져본다

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인격권 침해 관점에서 민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 특성상 과실 책임을 귀속시킬 주체가 불분명해 현행법으로는 처벌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AI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

2024.09.20 17:34

엉터리 법률 표현에 국회는 관심도 없어

민법, 형법, 상법 등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 국어에 없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그런 법 문장의 황당함을 지적한 책이다. 책을 쓴 이는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15년까지 국립국...

2024.03.29 18:12

우리 법 표현들이 일제 잔재로 신음하는데 국회는 뭐하나 [서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세상처럼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우리 법이 그렇다. 민법, 형법, 상법 등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 국어에 없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대...

2024.03.28 10:10

"손해배상금 3억 내놔라"…세월호 참사 7년 만에 나타난 친모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에게 국가가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친모가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된 후 상속권 소멸시효 6개월이 지나기 전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들의 배상 청구권을 상...

2023.12.25 07:00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갑질·학폭 정신적손해도 인정되나

인격권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직장 내 괴롭이나 학교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 제거·예...

2023.11.10 10:51

"졸지에 할아버지 빚 떠안아"…앞으로 이런 손자 없어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와 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

2023.06.30 18:04

할아버지 돌아가시자 … 졸지에 빚더미 앉은 손녀 구제한 법원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 의무 없어” 그간 판례로 혼란 … 민법 제1043조 해석 명확히 정립 자기도 모르는 ‘깜깜이 빚 상속’ 사라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

2023.06.26 07:00

돈 못 갚으면 대출 알선해 준 기업이 대신?…대법 "불공정 계약"

자본금이 훨씬 많은 캐피털사가 소규모 중소기업과 대출 알선 계약을 맺으면서 ‘소개해준 기업이 기한 내 상환을 못하면 알선기업이 대출금을 떠안는다’는 조건을 달았다가 계약 무효 판결을 받았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기...

2023.03.22 18:13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 낮다면…사업 투자금 안 돌려줘도 된다"

“목표를 달성하면 수익금을 주겠다.”조건부 투자를 받은 회사가 사업 성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해도 애초부터 사업이 성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투자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023.01.16 18:26

디지털콘텐츠도 하자 책임 물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디지털 콘텐츠도 물건처럼 하자가 생기면 이를 제공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콘텐츠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 등이 민법에 포함돼서다.법무부는 1일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내용(디지털콘텐츠계약법...

2022.12.01 12:16

이완규 법제처장 "만 나이 정착 위해 내년 초 법령 정비 시작"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규정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제처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연 &l...

2022.11.18 12:00

대법 "공공성 띄는 세무사는 '상인' 아냐…채권 10년간 유효"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세무사에 대해 상법상 &...

2022.09.25 12:41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된다고?

● “남의 땅이라도 내가 20년 이상만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실제 그런가요? 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흔히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만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상 재산권이 보장...

2022.09.22 11:28

수술 전 처치실에서 숨진 반려견…"내세울 법조차 없어" [김성희의 멍냥시대]

“어떻게 한 줄 짜리 응급상황 진료기록을 그렇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지난달 24일 이준원 씨는 자식처럼 키운 반려견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4살 장모치와와 짱아는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어금니 발치 수술을 받기 전 수액 처치를 받던 중 무지...

2022.06.11 08:00

공소시효 지난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

최근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도17789 판결). 대법원 차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022.05.24 23:00

미성년자 상속때 '빚 대물림' 막는다

앞으로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인격권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 도입을 통해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5일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 배제·예방 청구권을 일반적인 형태로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2022.04.05 17:50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사라진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

2022.04.05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