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사라진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

2022.04.05 14:59

정인이법·민식이법…피해자 이름 붙여 여론에 호소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적 현안을 다룬 법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정치권의 관행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안에 대한 진지한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rsqu...

2021.01.15 17:23

'사랑의 매' 못 든다…'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의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2021.01.08 20:17

"제2의 구하라 막는다"…'상속권 상실제' 입법예고

정부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사망한 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자녀를 제대로 기르지 않은 부모나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2021.01.07 10:18

'구하라법'…죽은 사람 이름 법에 붙이는 거 그만하면 안되나요?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공무원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

2020.12.0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