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제외, 패륜부모·불효자 상속권 상실…구체적 요건과 시행 시기는?

최근 민법 개정 등 상속 제도에 대한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유류분권자에 대한 위헌 결정이었고, 두 번째는 최근 개정된 민법 개정이다. 일명 ‘구하라법’으로도 불린다. ○상속인이 부양의무 다하지 않으면첫째, 헌법재판소는 올...

2024.09.05 16:09

남녀차별조항 완화...민정, 민법개정안 수정

민정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개정안 가운데 최대쟁점인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혼조항은 그대로 두고 남녀차별조항을 완화하는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30일 결정했다. *** 호주제는 현행대로 *** 민정당은 이에따라 상속인의 범위를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하고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으로써 재산상속시 여자에대한...

1989.12.01

대법원 민법개정안 의견서채택 국회에 승부,일부조항 적절치못해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개정안의 일부조항이 적절치못하고 호적법등 관련법과도 상치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내용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이날하오 국회에 송부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보석결정시 피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한 다음보석허가여부를 결정키로하는 내용의 "보석신문제도"를 신설하고 형사재판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198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