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피해자 가족, 민변 지원받아 사고책임자 5명 고소·고발

아리셀 화재 피해자 가족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지원을 받아 사고 책임자 5명을 고소·고발했다.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0일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헤 ...

2024.07.10 14:11

김남근 당선인 "로톡법 통과 땐 독과점? 변협도 플랫폼 만들면 돼"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 플랫폼 시장에도 경쟁의 원칙이 필요합니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성북을·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에 ...

2024.05.24 18:47

김남근 "'상생 6법' 앞장…민생·정치개혁, 민주당 균형 맞출 것"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정부는 감세와 낙수효과 등 도그마에 빠져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실사구시에 입각한 입법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고 내수경제를 살리겠습니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성북을·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2024.05.24 17:30

동물권 시민단체 카라 "파업 불사"…'초유의 사태' 벌어지나

동물권 단체 카라 노사 갈등이 격화하며 역사상 최초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파업에 나설 조짐이다. 단체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진경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이다.카라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노조)는 13일 국...

2024.05.13 15:05

흉악범 다신 못 나오도록…'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

2023.10.30 12:47

尹 공정위, 민변 출신 손잡고 '네카오' 사전규제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만든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전규제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F 위원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출신 위원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전문가들이 반대했음에도 인공지능(AI...

2023.10.11 09:44

이태원 참사 유족 첫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22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전 묵념을 하고 있다.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22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

2022.11.22 14:00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부당 전보…사업주 징역형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22.07.20 17:25

민변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 위반' 잘못된 정치적 발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

2022.04.13 15:14

민변 차기 회장. 조영선 변호사 당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제15대 회장으로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56·사법연수원 31기·사진)가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민변에서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국가인권위원회...

2022.03.21 20:50

노동계 "국민연금, 현산·카카오·이마트에 주주권 행사 촉구"

HDC현대산업개발과 카카오, 이마트 등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와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24일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한...

2022.01.24 12:03

윤대기 인천국제공항 신임 상임감사위원

윤대기 전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13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윤대기 상임감사위원은 부천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43회) 합격 후 서울과 인천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인천시 초대 인권위원장과 공정경제위...

2021.12.13 16:37

민변 등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 긍정…신중 추진해야"(종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위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언론 분쟁에 다양한 시각...

2021.08.23 16:41

대법 "5년" 민변 "10년"…법관 임용경력 놓고 논쟁

판사 임용 때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법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견을 보이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변은 “판사 사회의 폐쇄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력 법조인만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10년이 맞다...

2021.07.28 17:17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안해도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13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민변과 경찰 간 마찰은 2013년 쌍용차 사태를 두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벌이면...

2021.07.12 17:51

민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이 LH 분노 키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조했던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6일 펴냈다. 부동산 ...

2021.05.06 18:12

文대통령, 이현주 세월호 특검 임명…"한 남는 사건, 엄정수사" [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이현주 특검을 임명 재가하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

2021.04.23 17:09

세월호 유가족들, 검찰에 재항고장 제출 "재수사해달라"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이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

2021.04.15 19:33

"시흥 과림동 농지 투기 30여건 더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에서 30여 건에 달하는 외지인의 농지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관련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농지 투기 의심 사례 37건을 발표...

2021.03.17 17:36

"송파구민이 왜 시흥서 농사짓나"…투기 의심사례 37건 폭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에서 농지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참여연대 &ldq...

2021.03.17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