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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국제로지스틱, 역직구 솔루션 개발사 이투마스 대상 소송

      일본인 대상 한국 상품 '역직구' 솔루션을 함께 만든 국내 물류 회사와 솔루션 업체 간에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솔루션 개발 업체가 동업 과정에서 제공한 노하우를 무단으로 도용했고, 거의 같은 역직구 서비스를 출시하기까지 했다는 게 물류회사의 주장이다. ...

      2024.10.22 11:23

      국제로지스틱, 역직구 솔루션 개발사 이투마스 대상 소송
    • 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원 배상"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소송 과정에서 이씨...

      2024.09.05 17:33

      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원 배상"
    • "칼부림? 국민은 각자도생하시라"…경찰관이 올린 글 화제

      최근 신림역, 서현역, 고속터미널역 등 지하철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직장인 인증을 거친 후 게시글을 작성하면 직장이 표기되는 커뮤니티)에는 ...

      2023.08.04 22:22

      "칼부림? 국민은 각자도생하시라"…경찰관이 올린 글 화제
    • "내년부터는 미확정 민사·행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가능"

       내년 1월1일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행정·특별 사건의 판결문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하급 법원에서 하는 소송의 심리) 판결문은 열람할 수 없었다.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

      2022.12.30 15:35

      "내년부터는 미확정 민사·행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가능"
    • 법원 "KBS '임진왜란1592', 영화 '명량'서 나온 왜선 디자인 베꼈다"

      법원이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영화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상 중 해당 부분을 지우고 손해배상도 하라고 판결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영화 '명량&#...

      2022.05.24 09:51

      법원 "KBS '임진왜란1592', 영화 '명량'서 나온 왜선 디자인 베꼈다"
    •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민사 법원 최초 판결 나와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아나운서, 작가 등 방송국 소속 프리랜서 직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2022.02.17 11:54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민사 법원 최초 판결 나와
    • '1호 민사 국제재판' 한-미 기업 상표권 분쟁서 미국 기업 일부 승소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민사 국제재판 사건이 미국 기업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미국계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A사가 국내 중소기업 B·C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등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B사와 C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비슷한 장비를 제조·판매해 ...

      2020.01.17 15:57

    • "내 사건 선고 언제 하나요?"…'하세월 재판'에 속탄다

      2억원대 채권을 압류당해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 유모씨는 최근 담당 재판부가 9월에 잡혀 있던 선고를 이유 없이 연기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했다. 강원지역 지방법원에 지난해 6월 사건이 접수된 뒤 15개월 만에 잡힌 선고일이 다시 연기된 것이다. 선고는 11월 ...

      2018.10.03 18:12

      "내 사건 선고 언제 하나요?"…'하세월 재판'에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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