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法 지원 '뒷전'…기업들은 속탄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처리와 정책 결정이 잇달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지원 법안은 줄줄이 지연되거나 ‘반쪽짜리’로 통과되고 있다. 대통령실 기능...

2024.12.11 17:56

'민생 협의회' 첫발 디딘 與野…반도체·AI법 속도내나

여야가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28일 출범시켰다. ‘비쟁점 민생법안은 정쟁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1일 협의에 따른 ...

2024.10.28 17:48

전세사기법·택시사업법 등 40여개 법안도 처리할 듯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40여 개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1년 넘게 대치한 끝에 합의에 이른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구하라법’ ‘택시사업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27일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

2024.08.27 23:29

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키로…금투세는 여전히 '냉전'

여야가 제22대 국회 들어서 정쟁 속에 방치됐던 주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선 입장차만 재차 확인했다.7일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첫 정책위...

2024.08.07 12:13

정치권 '경제·민생법안' 외면…66건 중 1건도 21대 국회 문턱 못넘어

정부가 올해 들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핵심 민생 대책 중 최소 66개 입법 과제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핵심 경제 법안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 ‘부자 감세’ 프...

2024.05.27 18:17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하겠다"…與 "민생법안 아니면 국회 보이콧"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5월 임시국회 의제를 놓고 여야가 23일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를 막겠다’며 맞섰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2024.04.23 18:48

경제·민생대책 66개, 국회에 달렸다

정부가 올 들어 경제 및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민생 대책 중 최소 66개는 국회 동의를 얻어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투자 세액공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핵심 경제 법안이 ‘부자 감세&rsqu...

2024.03.31 18:25

"기업 임투공제·출산장려금 비과세…경제 살리려면 최우선 해결을"

국내 경제학자들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등 서민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주요 민생과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학자들은 과제 중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연구개발(R&D) 투자증액분 공제율 한시 상향 △기업...

2024.03.31 18:25

10명 중 7명…"한은, 10월 이전 기준금리 인하 유력"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이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경제신문이 31일 진행한 설문 인터뷰에 따르면 응답자로 나선 경제학자 10명 모두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중 4명은 첫 인하 시점을 9~10월로 전망했다.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

2024.03.31 18:24

"징벌적 상속세 개편 시급…1999년 만든 과표구간 조정해야"

경제학자 10명은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성격의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일제히 답했다.한국경제신문이 31일 진행한 설문 인터뷰에 따르면 응답자로 나선 경제학자 10명 중 5명은 상속세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머...

2024.03.31 18:24

금투세 폐지·재건축 규제완화…법 개정 없이는 '그림의떡'

정부는 올 들어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파격적인 부동산·금융 과제를 제시했다. 건설·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식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이 같은 과제의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모두 법...

2024.03.31 18:23

巨野, '부자감세' 덧씌워 반대…민생법안 빛도 못보고 폐기되나

올해 출범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핵심 카드는 ‘감세’와 ‘규제 완화’다. 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초부터 경제 및 투자 활...

2024.03.31 18:23

기재위 다시 열렸지만 금투세 폐지·수은법 총선 이후로 밀릴 듯

2월 임시국회가 19일 시작되면서 모처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의 추가 수출을 위해 필요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등 쟁점 법안은 총선 이후까지는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포함한 81개 안건을 상정했다. 일부 법안에 대한 의원들...

2024.02.19 18:40

고준위 방폐장 등 쟁점법안 처리될까

1월 임시국회에는 여러 건의 경제·민생 법안이 계류돼 있다. 설 연휴부터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2월과 3월에는 임시국회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 이후로는 2개월 가까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정지되는 셈이다.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꼽힌다. 현재 ...

2024.01.26 18:13

'이동관 탄핵안' 극한 대치···밀려난 민생법안 441건 [사진 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국회 탄핵안 처리 전 사의 표명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

2023.12.02 10:00

與 "민생법안 우선 해결하자"…'2+2 협의체' 제안에 野 거부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 수석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중요 민생법안을 연내에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의 현안이 여기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2023.11.28 17:51

검수완박·관저 의혹 '공방'…임시국회서도 민생 뒷전

다음달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의 ‘전초전’ 격인 8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여야는 시작부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법 개정과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

2022.08.17 17:46

"기름값 리터당 200원 추가인하"…여야 7월 민생법 처리

여야가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 운임제 지속 등 시급한 민생입법을 7월 임시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

2022.07.18 13:54

20일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고용보험법·취업촉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일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14일 합의했다.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본회의에선 소관 상임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 n번방 사건 방지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

2020.05.14 17:18

문 의장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해야"…8일 직권 개의 뜻도

"입법부 수장의 책임이자 의무…내주 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의 표결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오늘 중이라도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2020.05.0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