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충원 안돼 경찰 산악구조대 이달말 해체"

의무경찰(의경) 제도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의경에 의존해온 경찰 각급 부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산악구조대 방범순찰대 등은 자연스레 폐지 수순을 밟고, 대사관 등 주요시설 경비인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의경 폐지에 따른 치안 공백은 경찰관 2만 ...

2019.01.07 17:39

내년 서울·세종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사건 수사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 신설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2022년까지 4만3천명 지방직 자치경찰 전환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

2018.11.13 10:00

새정부 치안정책 '민생치안 강화·경찰 민주적 통제'

경찰·지역사회 협업하는 '공동체 치안' 강조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10일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경찰 관련 정책은 크게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정리된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을 보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치안 문제 해...

2017.05.10 10:31

민생치안 / 노사안정대책등 추궁..국회 14개상위 국감활동 계속

국회는 국정감사 종료를 이틀앞둔 1일 법사, 내무등 14개 상위별로감사활동을 계속, 민생치안대책 노사안정대책 공해문제등을 중점추궁했다. 이에 앞서 30일 재무위의 증권감독원 감사에서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태영 주식 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10월중태영의 주가최고치가 최저치에 비해 35.1% 상승했으나 이 기간중종합주가지수가 29.7...

1990.12.01

노대통령 민생치안등 해결강조..모든당직자 합당정신으로 결속을

평민당의 장영달부대변인은 5일 "정부의 민영방송 지배주주결정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국민비난이 거세게 일자정부.여당은 야당도 없는 국회문 공위 간담회를 갑자기 소집, 각본에 짜인변명만을 강조함으로써 국민기만적인 정치 적 쇼를 거듭하고 있다"면서"정부는 국민을 무시한 독재유지수단의 위장 민영방송 정책을 즉각포기하고 잘못된 지배주주 결정을 전면 백지화해야 ...

1990.11.05

"민생치안 확립에 모든 역량 동원하라"...안응모 내무

안응모내무부장관은 15일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 선포''에 따라 마련된 새질서.새생활 실천계획을 지방행정과 경찰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시행하라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날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충북청주에서 전국시도지사회의를 긴급소집 이같이 말하고 내무공무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실천력으로 대통령의 특별선언이 결실...

1990.10.16

민생치안 관계법 대폭 정비 강화

여아는 정국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 협상의 최대걸림돌인 지자제 단체장의 정당공천및 선거시기에 관한 이견을조정할 예정이다. 김윤환 민자당원내총무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총무인준을 받는대로김대중 편민당총재를 방문, 신임인사를 겸해 국회정상화에 대한여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평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민자당은 지자제실시문제와 관련, 지방...

1990.10.15

노대통령 민생치안 유공자등 포상

강영훈국무총리는 10일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등민자당 3인최고위원을 초청,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지난 6일비공개로 열린 남북총리회담 녹화필름을 시청하는등 1시간30분동안 진행. 홍성철통일원장관은 이자리에서 "북한이 정말 서울에 오기 싫어한것같은 인상 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유엔가입저지를 성과로생각하고 있고 오는 10 ...

1990.09.10

8월을 제2단계 민생치안 기간으로...서울시경

서울시경은 8월 한달을 제2단계 민생치안 특별활동기간으로 정하고 한강고수부지등 시민휴식공간의 치안확보와 여름철 식품 및 보건위생사범의단속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원환서울시경국장은 31일 일선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이기간중 모든 가용인원과 장비를 동원,강.절도,폭력등 중요범죄를근절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7월 한달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

1990.08.01

민생치안, 서민층에게 여전히 미흡...여론조사 결과

경남 하동군은 총규모 6백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군전체를 국립공원지리산과 연계된 쌍계사지구, 하공댐, 덕천강, 송림공원, 노량/남해지구등5개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마련, 경남도에 승인을요청했다. *** 3 단계 10 개년 사업 계획 *** 31일 하동군에 따르면 90년-2천년까지 3단계 10개년 사업으로 마련한이 종합개발계획은 문화유...

1990.07.31

민생치안/수해대책등 강력 촉구...국회 9개상위 현황보고 청취

국회운영위는 22일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문공위를 문교체육위 (문교부 및 체육부소관)와 문화공보위 (문화부및 공보처소관)로 분리, 신설하고 국회상임위원장의 사회권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위원장의 위원회개회 또는 의사진행거부등으로 위원회활동이 어려운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않은 교섭단체의 간사중에서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순으로...

1990.06.22

경찰 풍속사범 단속권강화 입법...민생치안 관계관 회의

정부는 30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10개부처와 서울시등 관계부처국장들이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관계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민생치안확립종합대책의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관계부처의 요청 없이도 민생사범을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풍속사범 단속에 관한 법률등을 가능한한 빨리제정키로 했다. *** 심야유흥업 영업시간 연장 안해 *** 풍속사범 단속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의...

1990.05.31

민생치안 및 사회질서확립 대책마련...관계장관 합동회견

정부는 10일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불법적인 노사분규, 학원가의 폭력시위는 물론 불법주정자등 생활주변의사소한 범법행위까지도 엄정하게 법률을 집행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이룩해나가기로 했다. *** 엄정한 법집행 통한 법질서 기필코 확립 *** 정부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적인 노사분규와 대학가의 폭력시위에즉각 공권력을...

1990.05.10

민생치안/사회질서 확립대책 부처별 요지

서울지검 특수2부 채동욱 검사는 10일 한적한 시골농장에 대규모 히로뽕밀조공장을 차려놓고 히로뽕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범(55/서울동작구상도동 210), 윤창석 피고인(51)등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기소된 천현모피고인(53/부산서구토성동)등 나머지4명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990.05.10

민생치안 법질서문란등 난국수습 내가 책임지겠다<노대통령담화>

노대통령은 현 난국이 조성된 이유에 대해 "요즈음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것은 민생치안, 법질서의 문란등 전환기적 현상이 가시지 않은데다 최근의몇가지 사태가 상승작용을 한데서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에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민은 정부의 안정의지조차 믿으려 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난국수습을 위해 노대통령은 "정부가 할일은 ...

1990.05.07

"민생치안 민주/경제발전에 필수"...노대통령,경찰대학 졸업식서

노태우 대통령은 30일 "지금 국민의 가장 절실한 바람은 민생치안을확립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민생치안의 확립없이는 민주주의와경제의 발전 그 어느것도 이룰수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경찰의 선진화를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제6기 경찰대학졸업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같이밝히고 "노사분규와 무분별한 집단행동, 좌익폭력세력의 준...

1990.03.30

"민생치안 특별위설치를"...국회 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북한의 "제4땅굴"이 발견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한동안 냉각기를 맞을조짐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5일 "제4땅굴 발견으로 국민감정이 악화되고있음에 비추어 당분간 남북대화등 관계개선조치가 어렵게 됐다"고 말하고"정부는 제4땅굴의 완공시기등에 관한 정밀조사를 통해 제4땅굴의 상세한경위를 확인한 다음에야 실질적 남북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밝혔다. ...

1990.03.05

서울시경, 민생치안 대책 결의대회

농림수산부는 우유가격이 우유 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이제까지 정부가 결정해 오던 원유가격을 업계가 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 행정지도가격 가격체계에 경직성, 부작용만 ***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원유가격을 정부가 결정해 주는 행정지도가격으로 묶어 놓다 보니 가격체제에 경직성이 생겨 갖가지 부작용이 초래됨에따라...

1990.02.26

노대통령 첫 당정회의 주재...민생치안, 국회대책등 논의

노태우대통령은 23일 상오 청와대에서 민자당 출범이후 첫 고위당정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치안 및 경제난국 극복등 당면현안과 임시국회대책을 논의한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치안과 경제난국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당정이 합심하여 노력토록 하고 이번 임시국회가 정게개편이후 첫 시험장인 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

1990.02.23

민생치안에 민방위대원 동원...정부/여당 고위당정회의 열어

제148회 임시국회가 오는 20일부터 개회된다. 김동영 민자당총무와 김영배 평민당총무는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날에이어 총무회담을 재개,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집중 절충한 끝에 양측이 이견을보이고 있는 임시국회 회기등 쟁점사항들을 추후 계속 절충하기로 하고 일단임시국회를 오는 20일 소집키로 합의했다. *** 하루속히 국회소집해야 한다는데 양당 인식 같이...

199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