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70억 전용' 민선식 회장 무죄 확정

교비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민 회장이 한국외국인학교의 실질적 경영자지만 법적으로 인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2022.10.28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