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민식이법 실천 교통사고 예방 전국 자전거 캠페인

충남 보령시는 민식이법 실천 교통사고 예방 전국 자전거 캠페인이 보령시청 앞 광장에서 도착 행사와 함께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대표 오남진) 주최로 행정안전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전국 자전거 홍보단 50여 명은 지난...

2024.10.23 11:29

운전자 5명 중 4명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제로 해야" [조미현의 Fin코노미]

운전자 5명 가운데 4명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AXA손해보험이 25일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03.25 10:57

스쿨존 단속장비 두 배 늘렸지만 사망자 늘고, 사고 발생도 그대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진)에 무인 단속장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렸지만 사고 발생 건수는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무인 단속장비는 2021년 말 4525대에서 지난 8월 말 9638대로 112.9% ...

2023.10.03 18:10

운전자들 "'스쿨존' 심야 50km" 환영…'민식이법 놀이' 공분도

일부 청소년들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가운데 경찰청은 스쿨존 속도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에서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

2023.08.29 14:49

"밟을 수 있으면 밟아봐"?…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충격 [이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도입 직후 몇몇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며 운전자를 위협해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잠잠해진 듯했으나, 최근 다시 이런 행위...

2023.08.27 14:52

스쿨존서 "신호 바뀐 줄 몰랐다"…초등생 버스에 치여 숨져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

2023.05.10 19:37

'민식이법' 3년 지났지만…스쿨존 사고 되레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사고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전년(483건) 대비 약 8.2%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이고 민식이법이 도입되지 않았던 2018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

2023.05.05 18:07

'대전 스쿨존 초등생 사망' 60대 만취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9세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6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10일 대전지법(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씨(66)에 대한 구속 전 피...

2023.04.10 17:39

야간·방학땐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와 방학기간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4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과 방학기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간 협의에 따라 스쿨...

2023.03.14 18:34

야간·방학엔 속도제한 상향…스쿨존 탄력운영법 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와 방학기간에 한해 현행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린이 보호라는 기존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교통혼잡을 막자는 것이다.엄태영 국민의...

2023.03.14 11:05

신호없는 스쿨존서 '쿵'…"이래서 민식이법 생겨" [아차車]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던 차량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중학생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 블랙박스...

2023.03.13 15:44

민식이 부모에 악플 남긴 누리꾼, 벌금형…모욕 혐의 인정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부모를 댓글로 모욕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손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

2023.03.09 19:12

민식이법, 8대1로 합헌…헌재 "어린이보호 위해 불가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 효과보다는 운이 없어 처벌됐다는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A씨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3.02.27 18:18

헌재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 위해 불가피"…헌법소원 기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민식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23.02.27 12:24

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형벌에만 의존" 반대의견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결정에선 소수의견으로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효과보다는 운이 없어 처벌됐다는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킨다&rdquo...

2023.02.27 12:18

찻길로 불쑥 나온 아이와 '쾅'…"민식이법이 무서워요" [아차車]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서행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다. 경찰이 '차 대 사람' 사고라는 이유로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운전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였다"고 호소...

2022.09.24 09:00

민식이법, 굴착기·지게차도 적용된다

법무부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지난달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방...

2022.08.12 17:22

스쿨존서 신호 어기고 돌진…초등생 덮친 굴착기 기사 구속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가 구속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50대 굴착기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2.07.09 20:30

스쿨존 차량 제한 속도…야간엔 시속 50㎞로 완화

경찰이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속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일률적으로 시속 30km다. 경찰은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2022.05.17 18:00

일부러 차도에 뛰어들기도…민식이법 완화 놓고 찬반 '후끈'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년만에 완화될지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식이법 완화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상황이다.'민식이법' 심판대로&he...

2022.05.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