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민원 2만7000여건…서울교통공사, 악성 민원인 고소

약 2년간 서울교통공사에 2만7000여건의 민원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이 결국 고소장을 받게 됐다.8일 공사에 따르면 민원인 A씨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만7621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2024.11.08 12:00

"니가 공무원이면 다야?"…'악성민원'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가족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서울 관악구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40대 A 경위는 "주취상태로&nbs...

2024.11.05 11:29

"장윤정 출연 재고해달라"…'립싱크 논란'에 민원 접수도

'트로트 여왕' 가수 장윤정이 립싱크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냈지만 한편에선 "콘서트 출연을 재고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된 정황이 포착됐다. 장윤정 소속사 티엔 엔터테인먼트는 1일 "다수의 가수가 안무 등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무대...

2024.10.01 18:00

모임통장 명의자가 대출 연체땐 상계 처리해 잔액이 줄어들수도

모임통장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상계 처리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은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명의자)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

2024.10.01 17:10

"금감원 분조위 유명무실?"…올해 회부율 겨우 '0.026%' [신민경의 여의도발]

[신민경의 여의도발] 여의도발(發) 소식을 여러 각도에서 다룹니다. 금융 정책·감독당국 사람들의 '복도통신'을 전하는가 하면 업계인의 '도발'과 '제언'을 담습니다.금융투자업계에...

2024.09.06 07:00

망치로 뒤통수 '퍽'…악성 민원인에 공무원들 '공포' [관가 포커스]

파주시 주민 A씨는 인근의 제조업체의 화학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부터 1000번 넘게 “이주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A는 민원 상담차 주거지로 찾아온 파주시 공무원 B씨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문했다...

2024.09.03 14:38

급증하던 수사관 기피 올해 주춤, 왜?…"공정성 항목 삭제"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는 시민이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수사관 기피신청이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n...

2024.08.08 18:36

금감원이 맡던 단순 보험민원, 협회가 속전속결 처리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보험회사 업무처리 오류 등 단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답변을 받는 속도가 확 빨라진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연 5만 건의 보험 민원을 처리해왔는데,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단순 민원을 나눠 맡기로 하면서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등 분쟁 사항...

2024.07.10 17:25

건물 신축 중 발생하는 민원과 피해 보상 요구, 어떻게 해결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삼청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최OO라고 합니다.제가 소유한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신축하고 있는데, 바로 뒷집의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사가 수시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민원을...

2024.06.20 10:00

임금체불 올들어 40% 급증…피해 지원 늘린다

정부가 임금 체불 피해를 보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로 기금을 확충한다.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본지 1월 16일자 A25면 참조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임금...

2024.06.10 18:47

정부, 저소득 근로자 지원 기금 2800억원 확충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임금 체불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처다. ▶본지 1월 16일자 A25면 참조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nbs...

2024.06.10 17:00

민원·갑질 시달리다…세상 등진 공무원 올해 들어 벌써 10명

올해 경기 남양주·양주·김포 등에서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데 이어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도 공무원이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공무원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례는 올해만 10건에 이른다.&...

2024.05.14 11:43

느려터진 '안전신문고' 민원처리…신고자는 속 터진다

“지난달 초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차량을 신고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네요.”서울시민 임모씨(42)는 도로 교통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종종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신호 위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월만 해도 1주일이면 과태료 부과까지 완료되던 ‘민원 처리’가 요즘 들어 부...

2024.05.07 18:55

"어? 다른 사람 서류가 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발칵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했다고 ...

2024.05.05 16:23

집주인 최대 고민 '공시가격'…올해는 "더 올려달라" 민원 많았다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양천구에 ‘내 집 마련’을 성공한 30대 직장인 강모 씨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안내받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봤다. 지난해 매매 당시 생각했던 재산세보다 다소 올랐기 때문이다. 전용 84㎡를 매입할 당시 소개받았던 재산세는...

2024.05.01 07:00

"은행 고금리 부당"…금융민원 4배 증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은행의 대출 금리와 관련한 금융 민원이 작년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 금리가 부당하다며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3141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2343건(293.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2024.04.22 18:08

높은 대출금리 탓에…금융민원 7.7%↑

지난해 시장금리가 크게 오른 탓에 금융권의 대출금리 관련 민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금융민원은 9만3,842건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민원이 43.6%, 중...

2024.04.22 12:01

경찰, 민원 전화로 김포 공무원 죽음 내몬 3명 인적사항 특정

빗발치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됐다.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김포시 공무원에게 민원전화를 걸어 항의한 3명의 인정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온라인카페에 해당 공무원의 신상정보...

2024.04.01 13:29

민원 폭주에 숨진 공무원…김포시장이 직접 누리꾼 수사 의뢰

경기 김포시가 13일 민원 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에 대해 온라인에 비방성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경찰서를...

2024.03.13 13:46

김포시, 악성민원 공무원 사망 관련 수사 의뢰한다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자료 추가 수집 및 수사의뢰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13일경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2024.03.11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