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 어쩌나…정부24 서비스 전면 중단 '대혼란'

17일 오후 2시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24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날 오전 10시...

2023.11.17 14:34

국민 불편만 키우는 'IT적폐'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폐지를 지시한 ‘적폐’지만 발급 건수가 지난해 말 4000만 건(누적)을 넘어섰다.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2019.10.11 17:23

철도보호지구 누구나 알기 쉽게 민원서류에 표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아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18일 발표했다.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돼 있다.해당 지구에서 건축물 신축·개축 ...

2017.05.18 10:20

전국토지 온라인화...내년부터 민원서류 컴퓨터발급

내년부터 전국 어느 시/군/구청에서나 토지대장등본 열람이 가능하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행정서비스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82년부터 토지기록전산화사업체착수, 지난 3년동안 57억원을 들여 내무부와 각 시/도에 전산기를 설치하고전국 토지 3,200만필지를 입력,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등 토지등록의 기초업무를 전산화했다. 내무부는 또 2단계로...

198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