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케이트 수납원 직고용 의무없다"…운영사 첫 승소 이끈 광장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협력 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4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4.12.01 17:17

민자 고속道 통행료 내리려…5년간 국비 2572억 썼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막기 위해 국비로 보조금 257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당초 목표한 수준으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데 실패했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8개 민자 고속도로에 적게는 21...

2022.08.19 17:44

"이재명표 일산대교처럼…" 벌집 쑤신 민자사업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내리고 무료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붙고 있다. 민간 자본이 투입된 도로 및 터널, 교량 등의 이용을 무료화하거나 요금을 깎아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와의 보상 관련 협상에서 지자체가 적지...

2021.09.14 17:27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23일부터 '반값'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23일부터 50% 안팎으로 대폭 인하된다.국토교통부는 22일 충남 천안과 논산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세부 인하 항목을 보면 최장...

2019.12.22 13:37

구리~포천 고속道 통행료 200원↓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가 31일부터 승용차 기준 200원 내린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도 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이어 올해도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

2019.01.29 17:29

최고 2배 넘게 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 재정도로 수준 낮춘다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6천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

2018.08.27 08:45

포천∼화도 민자고속도 승용차통행료 2380원… 계획比 28.6%↓

2017년 물가 기준…운영기간 30→40년으로 늘려 수입 감소분 보전 하수 찌꺼기로 바이오가스 만드는 친환경에너지 시설 시흥에 추진 경영악화 포항영일만 신항 사업 '최소비용 보전방식'으로 변경 정부는 민간 자본을 투입해 건설할 제2외...

2018.05.02 15:02

절차 무시된 민자도로 요금 인하

국토교통부가 절차를 무시한 채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인하를 서둘러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이 도로의 강일IC~춘천JCT 구간 통행 요금을 16일부터 기존 6800원에서 5700원(소형차 기준)으로 14.5% 내린다고 발표했다. 민자도로...

2018.04.22 17:36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6800원→5700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등의 통행료가 다음주부터 최대 16%가량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16일 0시부터 내린다고 12일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 운...

2018.04.12 18:58

서울외곽순환도로 요금인하 프로젝트 '시동'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금융 재구조화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맡아 이 사업에 2조원을 대출을 주선하기로 했다. 대출이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 고양시 일산~남양주시 퇴계원 구간의 요금은 현재 4800원(소형차 기준)에서 3000원 안팎으로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

2017.12.18 17:31

김현미 "민자고속道 요금 재정도로 수준으로 맞추려 연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평균 1.8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민자고속도로 요금과 재정고속도로 요금 수준을 동일하게...

2017.09.27 17:39

충남 천안~경기 평택 민자고속도로 2023년 뚫린다

충남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추진 중인 천안~평택 민자고속도로를 2023년 개통할 것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이 고속도로는 예산 1조원을 투입해 총연장 34㎞, 폭 23.4m(4차로) 규모로 건설한다. 이르면 2018년 공사를 시작해 2023년 완공할 예정이다.한라와 SK, 대명, 장원산업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3월 국토부에 사업제안서...

2016.08.1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