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도 재기해야"…민주당 '취업 제한' 철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287개 취업·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과도한 취업·자격 규제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막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민주당 을지로위...

2024.09.03 17:58

국회의원이 대형마트 판매품목까지 간섭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8일 롯데그룹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고, 일부 품목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소 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법에 의해 정해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부 품목의 판매를 중단토록 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합의라는 형...

2014.02.28 21:02

을(乙) 지킨다며 슈퍼 갑 노릇하는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지키겠다며 출범한 민주당 의원 모임 ‘을지로위원회’가 실제로는 ‘갑(甲) 중의 갑’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한다. 중소 협력업체나 가맹점주를 대변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을 찾아가 계약서 등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고 응하지 않으면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러내겠다...

2013.11.10 21:00

법적 다툼 끝난 것도 "재협상하라"…을지로위원회의 '기업정치'

지난 9월12일 서울 KT 광화문 사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KT 경영진을 소집했다. KT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중 일부를 주지 않았다는 대리점주들의 주장을 따지기 위한 것이었다. 간간이 “이석채 회장이 직접 나오라”는 목소리도 간담회장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 건은 이미 소송에서 대리점주의 주장이 무리라는 게 드러난 사안이다. 현장에 참석...

2013.11.08 21:13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갑을 문제 해결, 공정위만으론 한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사진)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아무리 일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범죄가 늘고 사회 혼란이 초래된다”며 “이를 막아주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 아니냐...

2013.11.08 21:11

공정거래위의 시선 "입법기관이 행정 영역 파고드는 건 문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보는 정부의 시각은 곱지 않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을지로위원회가 사실상 공정위 업무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과도한 입법을 추진하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래 당사자 간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을 편들 때가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추진하는 '대리점 보호법 제정'이 대표적이다. 발의된 법안 중...

2013.11.08 21:10

기업 위의 '또 다른 甲',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지난 8월 서울에 있는 한 식품업체 본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회사 경영진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2009년 불공정 계약에 의해 부당하게 퇴출된 대리점주들에게 보상하라”는 것이었다.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미 냈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 조치와 관계없이 돈을 물어주라고 요구했다. “만일 ...

2013.11.0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