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일상화, 갈등의 극단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안동완·손준성·이정섭&mi...

2024.08.04 17:04

의료계의 사법부 비난 유감 [민철기의 개똥法학]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최근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거나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인정했...

2024.06.03 15:07

사법농단 의혹사건이 남긴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최근 마무리됐다. 기소된 14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됐거나 전부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

2024.03.10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