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방 밀수하는 항공사 직원들…올해만 12건 적발

항공사 직원이 밀수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건을 넘어섰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사 직원이 밀수입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119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

2024.09.15 08:13

중국산 건조녹두를 냉동으로 밀수입 왜?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위장해 밀수입한 A사와 대표 B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산 건조 녹두의 경우 607.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녹두의 경우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껍질을 벗긴 건조 ...

2023.05.04 13:23

속초세관, 국제 우편물로 중국산 위조상품 밀수입 적발

속초세관은 중국산 위조상품을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등은 SNS에 위조상품 사진을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가족과 지...

2022.10.25 17:08

박지원 사위 "마약 투약은 했지만 밀수입은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맏사위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입국할 때 자신의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의 맏사위인 삼성전자 A(45) 상무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1.07.19 14:24

"北, 한국 유조선 2척 사들여 정제유 밀수입해 제재 회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정제유 밀수입을 위해 과거 한국 국적이었던 유조선 2척을 사들였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인수한 유조선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북한으로 정제유를 10...

2021.06.03 17:39

"北, 한국 기업 소유였던 유조선 두 척 인수해 정제유 밀수입"

북한이 지난해 대북 제재를 피해 정제유를 밀수입하기 위해 유조선 2척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유조선은 모두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현지시간) ...

2021.06.03 14:20

금괴 570개 몸에 숨긴 밀수입자 '덜미'…99억 추징 명령

수년간 소형 금괴를 특정 신체 부위에 숨기는 수법으로 세관 당국의 감시를 피해온 6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징역형은 물론 거액의 추징금까지 부과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020.01.21 14:17

작년 불법무역액 10조원 넘어…밀수입 등 관세사범 급증

총 3천774건 적발…관세법 위반, 외환거래 위반 규모 추월 지난해 밀수입, 자금세탁 등 불법 부정 무역을 하다 단속된 무역 거래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

2018.10.25 09:41

신세계면세점 직원들 명품시계·가방 125억원 밀수입 적발

'보따리상'·구매자 포함 31명 무더기 기소…면세품 구입에 일본인 이용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품 125억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

2017.07.05 16:19

수입제한 완화조치로 밀수입 크게 늘어...1/4분기 70건 71억원

정부의 수입제한 완화조치에 편승한 밀수입이 늘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일선세관이 검거한무역 편승/밀수입 건수는 70건(71억7006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9% (금액기준 14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사례별로는 관세포탈이 39건(29억9,620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3%(290%)가, 무면허...

1990.04.24

홍콩, 태국등지서 보석 20억원 상당 밀수입 적발...서울시경

보사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지달현)이최근 발표한 일부 연구보고서가 보사부 정책당국으로 부터 잘못된 점에대한 해명을 요구받는등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의 N모연구원등 의료보험연구팀은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한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제도"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1990.02.09

올들어 밀수입 크게 증가...작년보다 74% 늘어

경총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들은 지난달 17일 합동기자회견과 대대적인신문광고등을 통해 지역별, 업종별 연대를 목표로 발족을 서두르고 있는전경협결성추진세력에 맞서 "전국경제단체협의회(전경협)을 결성, 결연히대항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경제단체들은 지역별, 업종별로 전경협 하부기구도 만들어 단위사업장의노사분규현장에 대원을 파견,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한편 "무노동...

198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