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투자 관련 소송 증가세…앞으로가 더 문제

2020년 초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로 금융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약 2개월 정도 주가는 폭락하고 자금공급 · 투자 등이 중단되면서 금융계는 대혼란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정부들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경기부양에 힘썼고 그 결과 단...

2023.01.25 09:31

머지포인트 사태와 금융 소비자 보호(2편)

지난 1편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로 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비자보호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입법안 등을 검토해 봤다. 나아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다...

2022.08.23 08:20

머지포인트 사태와 금융 소비자 보호(1편)

작년 8월 11일 수만개의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에서 평균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를 발행・운영하던 ㈜머지플러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를 대폭 축...

2022.08.18 10:00

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렇게 가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약속한바 있다.전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포괄적인 법제도가 만들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

2022.04.15 18:55

법제화 이룬 P2P…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2019. 10. 31. ‘P2P 대출법’으로 불리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다.위 법은 기존 P2P 대출시장의 혼란을...

2022.01.28 18:53

전면적인 사모펀드 제도 개편…어떻게 바뀌나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 굵직굵직한 금융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1. 4. 20.에는 사모펀드 제도와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전면 개편되어...

2021.09.07 14:55

(28)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CEO 대비책은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같은달 29일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 중이다. 이에 주요 기업 CEO를 포함한 경영진은 개정법 내용을 숙지하고 준법 경영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개정된 상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021.01.04 17:45

(27) 이름 없는 CT 사진 개인정보일까?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소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

2020.07.01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