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예산절감 비현실적"…"文 50조 부풀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재원조달 방안이다. 공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입·세출표를 내놓은 것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 쪽 재원조달 계획이 상대적으로 촘촘해 보이지만, 현실성에서는 둘 다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박 후보는 집권 ...

2012.12.11

"朴, 신뢰회복 방점…현실성 부족"…"文, 햇볕정책 그대로…안보 우려"

여야 대선 후보가 밝힌 대북·통일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다. 남북 관계의 해법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신뢰 회복과 비핵화 진전 등 조건을 걸었지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전제조건 없는 대북정책을 강조한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그동안 대북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유화 또는 원칙만 강조하는 대북...

2012.12.07

전문가 "朴 너무 미지근"…"文 부작용 우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청년실업 해법에는 정부의 역할이 한정돼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정부는 청년구직자를 지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박 후보 공약의 핵심은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만들겠다...

2012.12.03

"기업투자 위축…일자리 악영향"…전문가들 "실효성 없다" 한 목소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다. 회삿돈으로 다른 회사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이 제도는 본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취지로 1986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정권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규제가 대폭 완화돼 사실상 유명무실화됐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2012.11.30

박근혜 "문재인, 말로만 재벌개혁 외쳐"…문재인 "박근혜가 삼성 해체? 실현 불가능"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에 칸막이를 세워 위험이 서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금산분리는 18대 대선의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이른바 ‘재벌 오너가 금융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모두 이런 이유로 금산분리 강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금산분리 강화에서만큼은 박...

2012.11.29

박근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문재인 "3년내 모두 해소해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인다.박 후보는 대기업 순환출자에 대해 신규만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올렸지만 박 후보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

2012.11.28

朴 "소득따라 차등 지원"…文 "모든 대학생에 반값"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공약은 ‘반값등록금’이다. 두 후보 모두 같은 단어를 쓰지만 지원 방식과 재원 확보에서 큰 차이가 있다.박 후보는 무차별 지원이 아닌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하...

201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