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약 5년의 재판 끝에 나온 결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

2024.03.12 10:21

이준석 "LH투기, 박근혜 탓할 것" 예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결말낼 것으로 예측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전 위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1.03.08 20:58

'LH 수사' 박근혜 정부까지?…野 "물타기란 말도 아까워"

국민의힘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모든 정권에 소급해 철저히 발본색원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감사원&r...

2021.03.08 20:18

정의용, 朴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절차적 문제, 밀실 합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밀실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했다는...

2021.02.05 19:35

文정부 출범 3년째인데…박근혜 정부 잘못 따지는 여당[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오는 7일부터 국회는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와 기타 정부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 비판하는 활동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21대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2020.10.05 10:49

주진형 "부동산 폭등 원인이 朴정부 탓? 불만을 엉뚱한 데로"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3법 개정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

2020.08.03 09:39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죄 단정 어려워"

대법원은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2020.01.30 14:22

朴정부 정보경찰, 인권위 상임위원도 불법사찰 정황

검찰, 前상임위원 사찰피해 조사…전직 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이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법 사찰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전 ...

2019.04.22 10:56

대통령 경호처, 경비용 드론 4대 샀다가 돈만 날려

감사원, 15년 만에 대통령비서실 등 기관운영감사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처가 800여만원을 주고 청와대 경비용 드론 4대를 샀지만, 납품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써보지도 못하고 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대통...

2018.06.21 14:02

"박근혜 정부 때 노동계 외압·국정원 민간인 사찰 있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결과 발표…"위법·부당행위 적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동계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

2018.03.28 09:02

"박근혜 정부 '비밀TF' 주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전면 취소해야"

오색케이블카 반대단체들 "비밀TF 책임자들 검찰 고발 예정"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 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해온 환경·주민단체들은 26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취소...

2018.03.26 12:51

전 정부 4대강·자원외교 기록관리 엉망… 폐지업체 불러 폐기도

국가기록원, 부실관리 실태 다수 확인…보존기간도 영구→3∼10년으로 줄여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회의를 하고도 ...

2018.01.09 10:04

법원 '삼성합병 부당 압력'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2년6월

법원이 처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합병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법원 내에서도 민·형사 재판부 간 판단이 갈리면서 진실게임이 점차 혼탁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부당 개입&rs...

2017.11.14 18:24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모두 구속 위기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남 전 원장에게는 국...

2017.11.14 18:12

"朴정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입법 방해…진상 규명해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피해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았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 ...

2017.10.23 11:03

박근혜, 오늘 재판 건강 이유로 불출석…국선변호사 지정될까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이날 서울중앙...

2017.10.19 07:46

"부실시공 논란 부영주택, 박근혜 정부서 선분양보증 6조 대박"

박근혜 정부 전 5년간 보증액 3천억원, 박 정부에서 6조2천억으로 껑충 경기도 화성과 전북 전주 등지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입주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부영주택이 박근혜 정부에서 6조원대 선분양보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

2017.10.16 14:53

"박근혜 정부, 혁신 제약사 R&D 지원 315억→210억 축소"

남인순 의원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시킨다더니 34%나 급감" 지난해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R&D)지원금액이 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지원이나 약가 우대가 아닌 직접적인 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

2017.10.16 11:45

與 "세월호 보고 조작한 박근혜 정부, 무능 만천하에 드러내…분노 치민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책임회피와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세...

2017.10.12 18:00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모두 검찰 수사…어디까지 가나

'MB 국정원' 이어 '박근혜 국정원'도 보수단체 지원 의혹 조사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국정원 개입 정황…관계자들 줄소환 전망 검찰이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연루된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

2017.10.11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