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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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檢,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4년7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다.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결심 공판...
2023.09.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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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4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4년 구형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023.09.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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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박병대, '김기춘 공관회동' 두고 엇갈린 진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공개…양승태 "처장에 지시 안 해" "임종헌은 유능해서 지시할 사람 아냐" 책임 미루기도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 조...
2019.06.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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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박병대·고영한 나란히 법정에......梁 "공소장은 소설같은 얘기"
“소설가가 법률자문 조금 받고 (공소장을) 쓴 것 같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검사...
2019.05.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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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정식 재판 29일 시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이 29일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가리는 재판의 5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방식과 쟁점...
2019.05.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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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9일 정식 재판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범죄사실 큰 틀 변화 없어 서류 증거 조사 후 6월부터 본격 증인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가리는 재판이 29일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19.05.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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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첫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인 만큼 양측 모두 시작부터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19.03.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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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업 논란…대법 "문제없다" 결론
라응찬 前회장·신한은행 승소 판결에도 "업무 관련성 없다" 결론 퇴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무색…지난해 3월 취업해 지난달 퇴직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은 "대...
2019.03.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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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혐의 47개…공소장은 박근혜 2배 분량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온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사 100여 명에 대해서는 이달 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2019.02.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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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1일 양승태·박병대·고영한 기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11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
2019.02.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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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5일 수감 후 첫 조사…檢, 박병대 등과 설 전후 일괄기소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 검찰은 법원의 ‘재판부 배당 조작’과 ‘정치권 재판 청탁 수용’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설 연휴(2월 ...
2019.01.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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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홀로 구치소 나와 무거운 발걸음…질문에 '묵묵부답'
구치소 앞 "구속하라" vs "응원합니다" 갈라진 목소리 양승태 구속 소식에 진보단체 집회 "우리가 이겼다" 환호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4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속수감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뒤로하고 홀로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2019.01.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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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또 '기각'…法 "추가 피의 사실 범죄 안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57분께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ldquo...
2019.01.2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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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충격에 빠진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전직 사법부의 수장 가운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사법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法 “혐의 상당부분 소명, 사안 중대”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2019.01.2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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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심사 5시간30분 공방…"중대범죄" vs "직권남용 아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친정인 법원을 찾았다. 5시간 넘게 직권남용죄 성립 등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
2019.0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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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쟁점'이 양승태 구속여부 가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의혹 △법관 사찰 및 인사보복(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증거인멸 우려 등 3대 쟁점에서 판가름날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들 쟁점을 놓고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영장실질심...
2019.0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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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대법관 때 고교후배 사건 '셀프 배당' 의혹
"상고심 맡아달라 부탁" 진술 확보…배당조작 여부 추적 집무실서 '법률자문'…두번째 영장에 1·2심 진행상황 알아봐준 혐의 추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2) 전 대법관이 지인의 형...
2019.01.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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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시장…정치·법조 거물 대거 배출
노무현 대통령(사법연수원 7기)에 이어 두 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을 배출한 사법연수원 12기는 마지막 ‘소수 정예’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연수원 12기는 모두 150명(수료는 149명)이다. 다음 기수부터는 사법시험 합...
2019.01.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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