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확정받고도 헌소 낸 'N번방' 조주빈…헌재 "강제추행죄 합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

2024.07.23 17:54

'강제추행죄' 위헌 소송 박사방 조주빈…헌재 "합헌"

여성 피해자 수십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ls...

2024.07.23 15:20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추가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28)과 공범 강훈(23)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

2024.02.16 10:03

조주빈 "판사 못 믿겠다"…또 국민참여재판 신청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05.14 11:59

조주빈, 범행 전 사지연장술…"164cm→170cm 키 늘려"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키를 6cm 가량 키우는 사지연장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방송된 채널A 범죄다큐 스릴러 '블랙 : 악마를 보았다'에 따르면 조주빈은 외모 콤플렉스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 164cm였던 키를 더 ...

2022.05.14 07:57

감옥서 블로그 운영한 조주빈…네이버 '비공개' 차단 조치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사진)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등장해 교정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네이버가 해당 블로그 운영을 차단했다.네이버는 4일 "네이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위반한 항...

2022.02.04 21:00

'박사방 조주빈' 공모한 남경읍, 징역 15년 불복해 '상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과 성착취물 제작·유포범행을 공모한 남경읍(31)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 상고했다. 남씨는 28일 2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남씨는 조씨 ...

2022.01.28 17:32

'n번방' 개설한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종합]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부따' 강훈(20)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2021.11.11 10:53

n번방 문형욱 징역 34년·박사방 강훈 징역 15년 확정

n번방 문형욱 징역34년·박사방 강훈 징역15년 확정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1.11.11 10:23

n번방·박사방같은 사이버성범죄, 3년새 83% 늘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범죄가 3년새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n번방·박사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의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

2021.10.05 11:04

'박사방' 성착취물 다운 무료회원 300명, 검찰 송치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회원들도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29일 서울경찰청은 관할 내에 있는 피의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외 각 지방경찰청도 피의자 288명을 대부분 검찰에 넘겼다.조주빈 등...

2021.09.29 19:30

이미 '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돼 징역 3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주범으로 이미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지난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

2021.09.29 06:22

'남아 성착취물 7000개 만들어 유포' 최찬욱, 다음달 첫 재판

남자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7000여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과 추행을 저지른 최찬욱 씨(26)가 다음달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midd...

2021.07.21 17:15

조주빈 공범 '박사방' 남경읍 1심 징역 17년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

2021.07.08 12:52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이자, 일명 '부따' 강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6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훈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

2021.07.06 18:46

'박사방 사건' 조주빈 대법원 간다…징역 42년 불복 '상고'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주빈(25)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의 중형을 받고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2021.06.04 20:48

45년에서 42년으로…'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형량 감소 [종합]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소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

2021.06.01 15:49

'박사방' 조주빈 이번주 2심 선고… 1심서 징역 45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심에서 조씨는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연루...

2021.05.30 09:59

'박사방' 조주빈, 2심 선고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

2021.05.20 13:44

범죄단체조직죄 전면 부인한 조주빈…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총 징역45년형을 선고받았다. 檢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 무기징역"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심리로 열린 조씨의...

2021.05.04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