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최고인민회의야?"…국회 北에 비유한 대북단체 대표

"내가 지금 법정에 섰어? 여기 뭐 최고인민위원회(북한의 국회)야?"대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사진)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 전단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언성을 높이며 이 같이 말했다.1998년 ...

2024.10.24 17:19

국제인권단체 "탈북민 기소? '인권변호사' 文대통령 부끄러워해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탈북민이 기소된 데 대해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북전...

2022.02.03 14:32

'대북전단 수사' 비판한 유엔 인권보고관 "자유행사 권리 훼손 안돼"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경찰의 대북전단 수사에 대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언급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전단 수사가 양국의 대북 정책 조율에 있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05.12 16:59

文 "대북 전단, 엄정 수사" 다음날…유엔 "과도한 처벌 우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경찰의 대북 전단 수사에 대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처음 적용된 이 수사에 대해 유엔에서 비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

2021.05.12 14:54

'대북전단' 겨냥 文 발언 2시간 만에… 경찰, 박상학 소환조사

지난달 50만 장의 전단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전단을 겨냥해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지 약 두 시간 만이다. 박 대표는 10일 오후 2시께 ...

2021.05.10 14:53

김여정 담화 나흘 만에…'대북전단 살포' 단체 압수수색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對南) 비방 담화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받았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

2021.05.06 18:13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압수수색…국제문제 비화하나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對南) 비방 담화가 나온지 나흘 만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받은 대북전단...

2021.05.06 14:11

北, 대북전단 불안?…"바람에 날아가는 물건서 코로나 유입"

북한이 ‘바람에 날아가는 이상한 물건’이 코로나19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6일 ‘전염병 전파 사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각성하고 또 각성해야 ...

2021.05.06 09:45

대북전단금지법 이번주 첫 집행되나

이번주 북한에 전단을 보내겠다고 한 탈북민 단체의 발표에 대해 통일부가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협력법) 시행 이후 전단 살포가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남북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ldqu...

2021.04.26 17:36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 예고에… 통일부 "경찰과 협력"

이번주 중 북한에 전단을 보내겠다는 한 탈북민 단체의 발표에 대해 통일부가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협력법) 시행 이후 전단 살포가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한 대화 ...

2021.04.26 15:23

탈북민단체 박상학 "취재진이 무단침입, 폭행 인정하나 정당방위"

허가없이 자택을 찾아왔다며 취재진들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보호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52)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취재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1.11 11:55

與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에… 탈북민단체 "헌법소원 제기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한 탈북민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만 틀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게 하는 이 법이 헌...

2020.12.15 09:36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고 쌀을 보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검찰...

2020.11.05 13:22

벽돌 던지고 가스총 분사…경찰, 박상학 구속영장 신청

취재진에 벽돌을 던지고 경찰에 가스총을 쏜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 대표를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3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2020.07.31 12:53

대북전단 날린 탈북민단체 이번주 법인 취소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임박했다. 통일부는 이르면 이번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형제가 운영하는 탈북민단체들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이르면 이번주에 취소할 수 있다”며 “청문 결과와 법인이 제출한 자료, 증거 등 제반 서류를 종합적으로 ...

2020.07.14 17:37

박상학, 워싱턴포스트 기고 통해 "정부가 대북활동가 방해"

대북 전단·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문을 보내 전단 살포를 막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WP 웹사이트에 실린 '우리는 북한에 식량과 정보...

2020.07.14 08:36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에 "신변보호 유지 필요"

박상학, 전날 신변보호 포기각서 제출 통일부는 전날 경찰에 신변 보호 포기 각서를 제출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신변 보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상학 씨에 대해 신변 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

2020.07.10 11:22

'대북전단' 박상학 "文 대통령 유엔에 제소할 것"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등과 함께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대한민...

2020.07.01 23:37

박상학 대표 "육사교재를 대북전단으로 보내는데 쓰레기라니"

탈북민 출신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진 )는 "육군사관학교 교재로 쓰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은 소책자를 대북전단으로 보내는데 청와대와 통일부는 쓰레기라고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학...

2020.07.01 17:46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오전 9시 30분경 박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대표...

2020.06.30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