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산때 코인 돌려받는 길 열리나

정치권이 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상계(채권·채무 소멸) 및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예치금이 아닌 가상자산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본지 6월 25일자 A1, 3면 참조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4.09.26 17:57

'기업 합병 중단 청구권'…주주에 주는 법안 낸 野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병 진행을 멈춰달라고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최근 쏟아지는 ‘민주당판 밸류업’ 법안 중 하나다.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 쏟아져 나와 경영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ls...

2024.08.14 18:17

서울 재건축 막았던 용적률 상향 빗장 20년 만에 푼다

그동안 서울 내 재건축의 빗장으로 여겨졌던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새로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준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

2024.06.28 19:32

"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

경기 김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이 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2023.11.05 18:15

아파트 하자접수 '균열·기능불량' 최다

최근 5년간 정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주택 하자 유형 중 ‘균열’과 ‘기능 불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많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는 사례가 증가해...

2023.09.21 17:39

GTX 왕복 요금, 최대 1만원 달할듯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2024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요금이 왕복 1만원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GTX 실시협약 내용에 따르면 GTX-A의 파주 운정~서울 삼성 구간 요금은 지난해 말 기준 4600원(평일)으로 추정됐다. 2015년 계약 당시 책정한 운정~삼성 ...

2022.10.05 18:08

미친 물가에…GTX 왕복요금 1만원까지 오른다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왕복 요금이 1만원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GTX 실시계약에 따르면 GTX-A의 파주 운정~서울 삼성 구간 요금은 지난해 말 기준 4600원으로...

2022.10.05 15:09

침수차 검사 안 하면 처벌받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침수 피해를 본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침수 이력을 숨긴 차들의 중고차 시장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

2022.09.06 17:51

한국항공대, 태양광 무인항공기 국내 최장시간 비행 성공

한국항공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태양광 무인항공기가 국내 최장 비행시간 기록을 수립했다.한국항공대는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배재성·박상혁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태양광 무인항공기 ‘KAU-SPUAV’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 ...

2021.06.29 16:49

20억대 주택 거래 비중 급증…강남구 4년 새 다섯 배 이상↑

서울 강남구에서 이뤄진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주택 거래 비중이 4년 새 다섯 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새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고가주택 거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

2020.10.15 17:41

'역시 강남'…20억~30억 고가 주택 거래 비중 4년 새 5배 폭증

서울 강남구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 중 20억~30억원대 거래 비중이 4년 새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주택 실거래 금액 구간별 분포'에 따르면 2016년 강남...

2020.10.15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