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계엄 당일 경찰 국회통제 녹취 공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맡은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임의제출’ 방식으로 우회로를 찾았다. 검찰은 계엄 발령 5분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검경의 수사 칼날이 핵심 인물을 ...

2024.12.12 18:31

검찰 vs 경찰·공수처…'계엄 국무회의 멤버' 수사 속도전 양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경 수사의 칼날이 계엄 발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로...

2024.12.12 16:03

박성재 "아·태 산업 생태계 수요 반영한 ADR 모델 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발전하기 위해선 세계적 흐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산업 생태계의 ADR 수요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

2024.10.30 11:06

법원·검찰 '영장 사전심' 놓고 정면충돌

법원이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법원과 수사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법무부·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법원은 야당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에...

2024.10.25 18:13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법무장관 "정치 갈등 일단락"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올해 ‘광복절 특사’ 복권(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해주는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

2024.08.13 13:03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장(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등 네 명으로 압축됐다.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들 네 명을 차기 총장 후보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후보추천위 위원장을 ...

2024.08.07 19:34

'광복절 특사' 심의절차 돌입…기업인 누가 포함될까 '촉각'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의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복권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재계에선 기업인의 사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를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2024.08.06 18:10

박성재 "헌정사 유래 없는 탄핵 남용…형사사법시스템 위기"

법무부가 29일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꾸리고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무 정책에 반영하기 ...

2024.07.29 18:14

박성재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성 오히려 가중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배경에 관해 “과거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2024.07.09 17:57

법무장관 "위헌성 가중된 특검법 반복 의결, 명백한 잘못"

법무부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과거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거의 수정되...

2024.07.09 12:12

박성재 장관 "우수 인재 유치 등 경제에 필요한 지원책 강화할 것"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해 "우수인재의 유치,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찾은 서울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2024.04.04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