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징역 2년6월 선고

형기 1년1개월 남아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 이미 사실관계 판단이 끝난 상태여서 대법원에서 판결 취지가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면 지난...

2011.12.22

박연차 일가 '35억 세금' 소송 항소심도 승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35억원이 넘는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17일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법인세 32억6천여만원과 2억7천2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세무서 ...

2011.11.17

대법, 박연차 사건 또 파기환송

"유죄 확정된 조세포탈 일부 무죄판단 잘못"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다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008년 시작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 전원(21명)에 대한 사법처리 마무리는 다소 늦춰...

2011.10.13

법원,'조세포탈' 박연차 징역 2년6월 선고

[한경속보]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정·관계 인사에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19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이듬해 11월 ...

2011.06.24

박연차 보석 취소…다시 감옥으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정 · 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19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2008년 12월 구속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이듬해 11월 보석이 허가돼...

2011.06.24

박연차 실형 선고 법정구속

징역 2년6월..보석 취소 다시 수감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즉각 취소했으며, 박 전 회장은 1년7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2011.06.24

박연차, '20억 세금' 소송에서 승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20억원에 가까운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회장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해 19억1천588만원을 부당하게...

2011.04.28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회사채 발행 추진…신용등급 'A-'

박연차 명예회장이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인 신발 제작 전문업체 태광실업이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24일 한신정평가는 태광실업의 무보증사채 및 기업 신용등급을 'A-'로 신규 평가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을 제시했다. 이번 사채는 태광실업이 1980년 설립된 후 세번째로 발행하는 사채이며, 무보증사채로는 첫번째다. 발행규모와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

2011.03.24

유시민 "박연차 의혹 김태호 출마에 시민 의구심"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13일 "박연차 의혹 때문에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사람을 집권당이 공천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지 김해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 후보로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비판했다. 유 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장유면의 김해을 4.27 재보궐선거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의 선거사무실...

2011.03.13

'박연차 게이트' 박정규 前민정수석 가석방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복역 중인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석방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석방 결정에는 모범적 수형생활과 이 사건 주요 관련자가 대부분 석방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이귀남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나면 오는 28일 석방될 전망이다. 그는 참여정부의 민...

2011.02.18

"박연차라는 이름은 저주의 주술"…21명 중 19명 유죄, 대부분 '親盧'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정국을 태풍 속으로 몰아넣었던 '박연차 게이트'의 문이 사실상 닫혔다. 2009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착수로 대형 '게이트'가 열린 지 약 1년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박진 한나라당 의원,서갑원 민주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렸다. 이미 형이 확정된 1...

2011.01.27

대법, 박연차 금품살포 일부 무죄…파기환송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

2011.01.27

`박연차 게이트' 재판 27일 막내린다

박연차ㆍ이광재ㆍ박진ㆍ서갑원ㆍ이상철 상고심 선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9년 3월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을 체포하면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다음주에 사실상 마무리된다. 대법원은 정ㆍ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27일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회장은 ...

2011.01.20

박연차 회장, 회사 승계작업 시작?…지분 일부 증여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휴켐스 지분 일부를 계열사 등에 매각하거나 증여해 그룹 승계작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작년 말 휴켐스 보유주식 608만9625주(지분율 16.12%) 중 163만9864주(4.01%)를 계열사 태광엠티씨에 증여했다. 또 50...

2011.01.05

"박연차, 박지원·우윤근에 돈 줬다고 진술"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15일 "박연차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진술한 현역 의원 2명은 박지원 원내대표와 우윤근 의원"이라고 말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신라호텔 2층 중식당에서 1만달러를 받았고,우 의원은 2만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박 전 회장이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

2010.11.15

이인규 "박연차, 박지원ㆍ우윤근에 돈줬다 진술"

"그런 사실 전혀 없다"…"일면식도 없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작년 수사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15일 시사저널(17일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국회 법사위에 박연차로부터...

2010.11.15

이상철 2심서 무죄…박연차 진술 또 부정

법원 "朴 갈수록 상세하게 진술, 의심스러워" 정ㆍ관계 인사에게 광범위하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을 부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1)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유죄를 선...

2010.08.27

김태호-박연차 2006년 2월 사진 또 논란

김 후보자측 "공식행사서 찍은 사진일 뿐" 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남지사 시절인 2006년 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한 출판기념회에서 나란히 찍은 사진이 한 인터넷 언론에 공개되자 "도대체 `양파총리'의 끝은 어디냐"며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규명되지 않는 한 총리인준...

2010.08.27

총리 청문특위, 박연차에 동행명령장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25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뉴욕 한인식당 사장인 곽현규씨,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 대해 이날 오후 8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특위는 그러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수사기획관,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에 대해서는 국회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특위는 여...

2010.08.25

`김태호 증인' 박연차 등 동행명령 불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25일 오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 핵심증인 3명에 대한 동행명령이 불발로 끝났다.이경재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께 회의속개 직후 "(박 전 회장의 돈을 김 후보자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뉴욕 한인식당 주인인) 곽현규씨의 (국내) 식당으로 간 집...

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