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분의 1 국가가 분담…소액채무 최대 90% 탕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차료 감면과 채무 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만큼 고정비용인 임차료와 불가피하게 불어난 빚이 이들의 재기를 막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현금성 지원책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2022.03.10 17:50

자영업 임대료 분담·채무감면 공약한 尹…도덕적 해이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과 채무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고정비용인 임대료와 불가피하게 불어난 빚이 이들의 재기를 막지 않도록...

2022.03.10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