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으로 5년 옥살이…40년 만의 재심서 '무죄'

1980년대에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5년간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김모씨(65)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재심에서 최근 김씨에게 무죄를 선...

2023.05.02 10:45

이재오 '반공법 사건' 45년만에 재심…내달 14일 첫 공판

1974년 2심 유죄 선고…"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 재심 청구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재오(74) 상임고문의 재심이 내달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

2019.04.01 11:31

대만 "곧 반공법 폐기" ..본토접촉 최대장애물 제거

이등휘 대만총통은 북경의 공산정권을 합법적 정부로 사상 처음공개 인정하는 발언을 한 지 하루뒤인 17일 반공법인 "반란진압 긴급조치"을곧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고 성도일보, 홍콩 스탠더드등에 18일 보도했다. *** 긴급조치권 폐기, 취임식 연설 통해 할 듯 *** 동원감난 긴급조치는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 있을 때인 1948년 5월에발동, 지금까지 약 42년...

199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