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 밀어붙이기… 경제계 반대에도 '코드' 맞추는 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경제계가 반대하는 각종 제도를 정부가 강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의 실현이라는 취지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며, 결국 기업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2017.10.19 18:19

"검증도 안된 반기업 법안 한국에서 실험하는 것이냐"

경제계에선 설마 했던 반기업 법안들이 속속 입법화 절차를 밟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엔 없고 검증도 안된 기업 규제들을 한국 시장에서 실험하는 것이냐”는 냉소마저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일본에만 유일하게 있는 규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며 “글로벌...

2017.10.19 18:17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까지 낮춘다

정부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집단소송제 대상도 소비자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 등 논란과 반...

2017.10.19 18:00

'재벌 규제' 쏟아내는 20대 국회

거대 야당이 삼성 등 대기업을 정조준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조성된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새해 벽두부터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겨...

2017.01.15 17:46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자사주 규제…삼성 '손발' 묶는 법안 쏟아져

‘삼성물산 방지법’ ‘이재용 배상법’. 야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기업 관련 주요 법안의 별칭이다.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자사주 취득·처분을 규제하는 등의 법안이 하나같이 삼성그룹과 이재...

2017.01.15 17:45

복지 늘린다는데…돈은 기업이 내라?

국회의 ‘기업 손보기’는 재벌 총수 일가를 겨냥한 지배구조 관련 법안에만 그치지 않는다. 각종 명목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아동수당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연령 이하 아동에게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명목으로 세금을 매기겠...

2017.01.15 17:42

이 틈에 반시장 법안 봇물…국회 폭주는 누가 규제하나

정국 혼란을 틈타 반시장·반기업 입법안이 폭주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 12월17일자 A1, 3면 )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도 그런 입법이 적지 않았지만 요즘엔 노골적이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징벌적 처벌을 확장하고,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법안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아예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고 ‘대기업=악’으로 규정하는...

2016.12.18 17:52

정국혼란 틈 타 '반기업 입법' 폭주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업 규제를 강화하거나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등장한 ‘재벌도 공범’ ‘재벌 해체’ 등의 구호에 편승해 포퓰리즘(대중인기영...

2016.12.1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