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학교 고창이전계획 백지화...당정 현지주민 반대의견 수용

농림수산위는 이날 개회되자마자 평민당측이 지난 23일 증인으로신청한 정종택전농수산부장관(현 민자당의원)과 조익래전농림수산부농산차관보(현 농수산물유통공사이사장), 이병기 전농림수산부식량차관보(현 남해화학사장)등 3명에 대한 출석결의안을 처리할것을 주장해여야간에 옥신각신하다 11시30분에야 개회. 김영진의원은 이번 국감기간이 12월3일까지이기 때문에 증인출석결...

1990.11.26

지방교도소이감 반대의견서 제출...김현장씨 변호인

오는 9월부터 탁아소 양로원 장애자재활시설등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에대한 생계비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의 입소정원을조정할수 있게 된다. *** 시설 신/증축비 일부보조 *** 또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설/개축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지우너하게 되고 시설의 거실은 반드시 입소정원에 비례해 설치해야 한다. 보사부는 30일 사회복지...

199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