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보조금 지급' 당론으로…담당 조직도 키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본부를 두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다. 여기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제한을 폐지하고, 유예 기한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실무 협상 단계부터 기...

2024.08.16 17:46

국가가 인프라 지원·보조금 지급…與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전방위로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가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당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적극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액공제와 전담 기구 설치 방식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한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

2024.08.08 18:14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 산업...

2022.12.27 19:24

與특위 "반도체 살리자"…수도권大 정원 풀고 화학물질 신고제로

정부·여당이 반도체업계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규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반도체 신기술·신공정의 빠른 도입을 돕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생...

2021.04.29 17:13

정부 '반도체 특별법' 제정 검토

정부가 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2년간 4800여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책을 수립...

2021.04.1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