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은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비쟁점 민생법안에 관한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 선거로 향하면서 모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

2024.12.15 17:56

與, 보조금 근거 담은 반도체특별법 이번주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반도체 업체 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번주 당론으로 발의한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 산업본부 등 반도체 관련 주요 조직 설치안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부 재량이 인정되는데다 업계 숙원인 &...

2024.11.03 17:39

與 '반도체 보조금 지급' 당론으로…담당 조직도 키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본부를 두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다. 여기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제한을 폐지하고, 유예 기한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실무 협상 단계부터 기...

2024.08.16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