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해야"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이트 이그잼션(고액 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을 포함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 "노동자의 건강권과 반도체 산업경쟁력 모두를 지킬 지혜를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2024.12.26 10:53

경제 6단체 "반도체 특별법 연내 입법 추진해야"

경제 6단체 대표들이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정 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입법을 연내 처리하고, 투자와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24.12.16 18:15

윤 대통령 띄운 우주·원전…예산·정책 막혀 난감한 로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방위산업, 우주항공, 원전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가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고위급 전문가를 영입해 전담팀을 꾸려온 대형 로펌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식 시장 하락과 ...

2024.12.15 18:10

中 폭탄할인, TSMC 고객독식, 정치권은 무한정쟁…K칩 사면초가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한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다. 대만 TSMC와 미국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1위 업체들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데, 한참 아...

2024.12.11 17:58

與 고동진 "정치적 유불리 따질 때 아냐…반도체특별법 통과해야"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승적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을 포함한 반...

2024.11.26 18:40

'반도체 52시간 유예' 두고 여야 기싸움

국회가 이번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가운데 '주 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다음 ...

2024.11.22 18:01

野 "R&D인력 주52시간 면제…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할 것"

여당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면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진 채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통...

2024.11.14 18:00

당정, 보조금 근거 담은 '반도체특별법'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반도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게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노사가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

2024.11.10 17:59

한국 1% vs 미국 25%…반도체 稅혜택 '극과 극'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용인 기흥 연구개발(R&D) 단지 등 ‘반도체 R&D용 시설·장비 투자’의 국내 세액공제율(1%)이 미국(25%)의 2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지었다면 5조원을 돌려받지만, 한국에...

2024.11.10 17:43

"美처럼 투자단계서 인센티브"…與, 반도체법에 보조금 지원 포함 [종합]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론으로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업계 숙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과 함께...

2024.11.10 15:46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R&D 주52시간 규제 제외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업계 숙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과 함께 재정 지원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김...

2024.11.10 12:30

與 "반도체 R&D는 주52시간 규제 제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업계의 숙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이 담긴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반도체 기업의 ‘족쇄’를 풀어주자는 취지다.▶본지 1...

2024.11.06 17:55

與, 보조금 근거 담은 반도체특별법 이번주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반도체 업체 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번주 당론으로 발의한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 산업본부 등 반도체 관련 주요 조직 설치안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부 재량이 인정되는데다 업계 숙원인 &...

2024.11.03 17:39

개혁신당 양향자, '반도체 메카' 용인갑 출사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사진)가 경기 용인갑 지역에 출마한다. 이 지역은 각 정당에서 신청한 예비후보만 10명이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원내대표는 조만간 용인갑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양 원내대표는 반도체 분야 전...

2024.02.05 00:01

삼성 '왕따' 시키는 일본과 대만…배후엔 '이곳' 있었다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반도체 밀월'로 불리는 대만과 일본의 관계가 점점 끈끈해지고 있다.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2000억엔(약 11조6000억원)을 들여 생산라인을 건설 중이다.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한다....

2022.12.24 17:00

양향자 "세액공제 8% 후퇴는 반도체 기업 내쫓는 것"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의 말 대신 멀찌감치서 뒷짐지고 있는 관료의 말만 듣는 겁니까.”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은 23일 여야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했다. 세수 감소를...

2022.12.23 17:51

양향자 "세액공제 美25%, 中100%인데 한국은 8%? K반도체 사망선고"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8%로 조정하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양향자 의원(무소속·사진)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

2022.12.23 17:37

'반도체 특별법' 반쪽 통과…세제 지원법 여전히 '계류 중'

반도체 특별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발의 4개월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2022.12.15 18:22

野 부결시켰던 '한전법' 통과…한전채 확대 5년 일몰제 도입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큰 틀은 기존에 부결된 법안과 같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5배로 높이고, 경영 위기 상황인 경...

2022.12.15 17:47

본회의 부결 7일 만에…법안소위 다시 통과한 '한전채 확대법'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여야가 무책임하게 민생 관련 법안을 부결시켰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

2022.12.15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