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조금 근거 담은 반도체특별법 이번주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반도체 업체 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번주 당론으로 발의한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 산업본부 등 반도체 관련 주요 조직 설치안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부 재량이 인정되는데다 업계 숙원인 &...

2024.11.03 17:39

개혁신당 양향자, '반도체 메카' 용인갑 출사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사진)가 경기 용인갑 지역에 출마한다. 이 지역은 각 정당에서 신청한 예비후보만 10명이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원내대표는 조만간 용인갑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양 원내대표는 반도체 분야 전...

2024.02.05 00:01

삼성 '왕따' 시키는 일본과 대만…배후엔 '이곳' 있었다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반도체 밀월'로 불리는 대만과 일본의 관계가 점점 끈끈해지고 있다.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2000억엔(약 11조6000억원)을 들여 생산라인을 건설 중이다.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한다....

2022.12.24 17:00

양향자 "세액공제 8% 후퇴는 반도체 기업 내쫓는 것"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의 말 대신 멀찌감치서 뒷짐지고 있는 관료의 말만 듣는 겁니까.”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은 23일 여야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했다. 세수 감소를...

2022.12.23 17:51

양향자 "세액공제 美25%, 中100%인데 한국은 8%? K반도체 사망선고"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8%로 조정하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양향자 의원(무소속·사진)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

2022.12.23 17:37

'반도체 특별법' 반쪽 통과…세제 지원법 여전히 '계류 중'

반도체 특별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발의 4개월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2022.12.15 18:22

野 부결시켰던 '한전법' 통과…한전채 확대 5년 일몰제 도입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큰 틀은 기존에 부결된 법안과 같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5배로 높이고, 경영 위기 상황인 경...

2022.12.15 17:47

본회의 부결 7일 만에…법안소위 다시 통과한 '한전채 확대법'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여야가 무책임하게 민생 관련 법안을 부결시켰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

2022.12.15 15:24

반도체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

‘반도체특별법’ 중 하나인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양향자 무소속 의원, 김한정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병합...

2022.11.29 18:27

4개월 표류 반도체 특별법, 접점 찾나

4개월째 표류하던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제출한 반도체 특별법을 ‘대기업특혜법’ ‘지방소외법’이라며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반도체 특별법을 마련...

2022.11.27 18:35

양향자 "반도체특별法 한발도 못나가…野, 국가미래 매장하는 매국노"

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이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법’ ‘지역 외면법’ 등으로 부르며 법안 처리를...

2022.11.15 18:08

巨野에 막힌 반도체법...양향자, "대기업 특혜 낡은 궤변" 작심 비판

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이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2.11.15 17:26

韓 먹여살리는 '반도체' 한국 0.3조 vs 미국 24조…괜찮을까 [박신영의 일렉트로맨]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통계가 나와있질 않습니다. 그 통계를 알아야 해외랑 비교를 할텐데 수치 조차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최근 만난 반도체 업계 사람은 이처럼 토로했다. 지난 11일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2022.01.15 15:38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통과…11일 본회의서 처리 유력

여야 및 부처 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도체와 함께 백신·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반도체...

2022.01.10 17:47

與 반도체 특위 출범…"8월까지 '초파격적' 특별법 내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첫 회의에서 "반도체는 21세기 경제의 쌀이고 한국경제의 심장"이라면서 "대한민국 미래가 반도체 전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2021.04.23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