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법부사법 위헌판정 반박보고서 일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9일 법무사법 시행규칙을 위헌판정한 헌법재판소의지난 10월 15일자 결정을 반박한 대법원의 연구보고서 발표와 관련,"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대법원보고서는 일일이 반박할 가치 도 없다"고 일축했다. 헌재측은 또 "그같은 사실은 대법원이 그동안 부당한 명령규칙에대해서 단 한차례도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

1990.11.10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 반박보고서 작성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밝힌 지난 15일자 헌법재판소의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조만간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뒤 법무부등 정부기관과 국회 법 조계등에 보낼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 위상정립 둘러싸고 기관간 다툼 비화 조짐 *** 대법원은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선...

199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