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악용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반복 수급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내국인을 넘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남용 현상마저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김위상 ...

2024.10.06 18:04

혀 내두르는 실업급여 반복수령

같은 회사에서 해고와 취업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하루 수령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본...

2024.07.07 17:47

"월급보다 짭짤"…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4년새 2배 껑충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업급여를 14번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회 이...

2023.10.13 18:22

"뭐하러 일하나"…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4년새 2배 껑충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새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업 급여를 총 14번 타간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다. 일해서 받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외국인 근로자마저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

2023.10.13 10:59

'난기류' 만난 고용보험법 개정안 …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물건너가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거의 매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이른바 '메뚜기 실직자' 방지법안이 난기류에 봉착했습니다. 실업급여 보장 수준이 최저임금과 거의 같다보니 고의적인 실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건설노조...

2021.09.07 19:31

"도덕적해이 조장" vs "생존의 마지노선" … 실업급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지난 30일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언론중재법' 뉴스가 주요 언론의 핫 아이템이었습니다. 점점 달아오르는 대선판 소식까지 주요 뉴스에 가려 큰 관심을 받진 못했지만 흥미로운 이슈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

2021.08.31 18:44

실업급여 반복 수급 차단…5년간 6회 이상땐 절반 삭감

앞으로 실업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도 인상된다.▶본지 5월 17일자 A1, 5면 참조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

2021.07.23 17:29

고용보험료 사업주 1%·근로자 0.8%…26년 만에 '반반부담' 깨지나

“실업급여 얌체족 잡으랬더니 애먼 소상공인들 잡겠네.”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영세 소상공인에게서 터져 나온 반응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앞두고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2021.06.27 17:44

전국민 고용보험 후폭풍…소상공인 보험료 오른다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확대’ 정책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의 ...

2021.06.27 17:41

"반복수급은 양반"…실업급여 부정수급 다반사

정부가 실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가 불법 부정수급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이 늘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2021.06.04 17:15

반복수급은 양반…실업급여 부정수급 얌체족 더 늘었다

정부가 실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가 불법 부정수급 단속에는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이 늘었을 가능...

2021.06.04 15:41

9.4만명이 3회 이상 받아…뒤늦게 '실업급여 얌체족'에 칼뺀 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잠깐 일하다가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

2021.05.16 17:36

'실업급여 중독'에 페널티…지급액 최대 50% 깎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과 관련해 고용보험 규정이 바뀌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16일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2021.05.16 17:35

보험료 2만5000원 내고 152만원 수령…실업급여 '구멍'

올 들어 8월까지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4회 이상 받아간 사람이 4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6개월간 보험료를 총 2만5000원만 내고 월 15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직전 3년간 실업급...

2020.11.13 17:34

2만5000원 내고 월 152만원 타갔다…'구멍 뚫린' 실업급여

올들어 8월까지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4회 이상 받아간 사람이 4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6개월 간 보험료를 총 2만5000원만 내고 월 15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 납부한 보험료가 확인되지 않는...

2020.11.13 13:15

실업급여, 5년간 5회이상 수령 1.3만명

최근 5년 동안 취업과 실직을 되풀이하며 실업급여를 5회 이상 수령한 사람이 1만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개월 일한 뒤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매년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인원이다. 고용노동부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2020.10.26 17:46

실업급여 반복 수급 부추기는 '세금 일자리'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10명 중 4명가량은 정부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 등에서 일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지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 지원이 원래 취지...

2020.08.09 17:02

내년부터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대란이 벌어진 와중에도 취업과 고의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빼먹는 ‘얌체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6월 ...

2020.08.02 17:08

매년 실업급여 타는 2만명 '미스터리'

“아르바이트를 뭐하러 1년씩이나 해요? 7개월 정도만 일하면 나오는 실업급여가 알바 월급보다 많은데요. 넉 달 실업급여로 살다가 또 알바 자리 구하면 되죠.”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달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A씨(22)의 말이다. 일을...

2020.06.16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