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위험하다

헌법은 모든 국가 질서의 기본을 이루는 규범이며 최상위 법이다. 일반 법률에 비해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그렇다 보니 추상적 표현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법 체계상 가장 상위 법이라는 사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이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

2020.09.29 09:33

문 대통령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일탈행위 용납하지 않을 것"

文 "국민이 방역 주체…방역 수칙 협조 당부"종교의 자유, 국민에 피해 입히며 주장할 수 없어국민 생명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 지지 받기 힘들 것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 있다”며 “2...

2020.08.24 15:26

김용순, 일-북한 교섭은 평양/도쿄서

민자당은 17일 노태우대통령의 10.13범죄와의 전쟁선포및 을 당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고 이번정기국회내에 흉악범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등 범죄소탕을 위한입법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당력과 조직을 총동원,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상오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이같이결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당내에 박준병사무총장을...

199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