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속도내는 '임금체불방지법'…처벌수위 놓고 與野 줄다리기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상습 임금체불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일단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체...

2024.08.16 18:12

9to6 샐러리맨과는 아무 상관없는 '대법 연장근로 판결'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산업이 공존하고 있다. 완성차와 반도체로 대표되는 제조업과 더불어 조선, 플랜트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전후방으로 연결된 무수히 많은 분야의 성장은 물론 성장의 기초가 되는 철강,...

2024.01.02 16:12

음주운전 사고 내고 피해자와 합의, 대법 "처벌 못한다"…왜?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파손했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

2023.12.18 13:53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부제소합의는 하나마나!

노동관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서 작성의 이유는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의 권유에 의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으로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분쟁을 지속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2023.04.11 17:37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형사 처벌 가능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스토커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이 가능한 온라인 스토킹 범주도 넓어진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ls...

2022.10.19 18:06

이수정 "스토킹은 구애행위 아냐…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발언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구애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2.09.20 07:56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법무부 "피해자 원치않아도 처벌 추진"

법무부가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비롯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자 또 한 번 강력한 대응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다.법무부는 16일 스토킹 처벌법...

2022.09.16 11:58

경찰, 8개월만에 이용구·택시기사 나란히 儉 송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택시기사가 7일 나란히 검찰에 송치된다. 이 전 차관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영상을 지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1.07.06 16:05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유죄 판결…대법 "다시 재판하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가해자에게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됐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2021.02.22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