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탈표 노린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2024.11.11 18:19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

2021.07.26 09:01

'김여정 하명법' 논란에도…野 입 막고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정 의원을 앞세워 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방해하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받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김포, 연천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 비판 방송을 내보내거나 전단 살포를 시도만 해도 처벌받는다. 필리버스터를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거대...

2020.12.14 17:12

추미애 "악의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 숨기면 제재해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는 경우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데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1...

2020.11.12 09:47

주호영 "강제로 집 팔라는 건 반헌법적 발상… 박원순 이해 못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통합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 여부에 대해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권장하면 몰라도 주택 처분 요구는 시장원리에 ...

2020.07.07 14:22

광주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 피해' 손배소…"반헌법적 행위"

광주 문화예술계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선다.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불이익과 차별을 준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책임자들에게 ...

2017.02.2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