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반환' 줄소송 시작…롯데슈퍼·프레시 점주 108명 단체소송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이번엔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

2024.12.09 17:26

"잘가, 푸바오"…중국 가기 전 마지막 인사 나눌 날 정해졌다

4월 초 중국으로 반환되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정해졌다.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푸바오가 다음달 3일까지 일반에 공개한 뒤, 이후 비공개 검...

2024.02.19 15:58

선지급금 반환한다는 노사합의 있어도…법원 "임금서 공제는 안돼"

택시 사납금을 깎아주는 대신 추후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이를 돌려준다는 취지의 노사 약정이 있어도, 사업주가 추후 지급하는 임금에서 함부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대한...

2023.10.31 10:30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반환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출시

케이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을 2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통한 신규구입자금 대출,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이어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까지 모두 가능해졌다.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집을 전세 ...

2023.09.21 09:25

"실수로 송금한 돈 되찾아드립니다"…예보, 2년간 86억 반환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 2년 동안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총 86억원의 착오송금액을 송금인에게 되찾아줬다고 12일 발표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강제집행 등 절차를 거쳐 수취인으로부터 대신 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

2023.07.12 10:12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험' 미가입땐 계약 해지 사유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

2023.07.09 18:37

머스크의 트위터 "9000만달러 반환하라"…옛 트위터 대리한 로펌 상대로 소송

트위터가 9000만달러(1100억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돌려달라며 미국 유명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트위터 인수 철회를 시도하며 소송을 벌였는데 이때 트위터를 대리한 로펌이 부당하게 소송 비용을 챙겼다는 것이다.7일(현지시간) 뉴욕타임...

2023.07.09 14:36

오늘부터 세입자 전세보증 안되는 집 '퇴짜' 놓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날 이후 맺어진 임대차 계약부터는 세입자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

2023.06.20 09:16

獨 헤리티지 펀드 구제 마무리…'전액 반환' 결정타 역할한 서정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여섯 개 금융회사가 당국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정...

2023.01.29 17:08

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키로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된다. 추가로 '젠투 파생결합증권(DLS)...

2023.01.17 13:45

엉뚱한 계좌로 돈 보냈는데…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내년부터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착오(錯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고 21일 발표했다. 예...

2022.12.21 11:01

12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세종 40개, 제주 47개 브랜드"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되는 브랜드는 세종이 40개, 제주가 4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와 세종에 매장이 하나 뿐이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컵은 해당 매장에서만 반환해야 하는 ...

2022.10.02 11:48

부정행위로 승진했는데 급여상승분 못 돌려준다는 근로자…대법 "반환해야"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등 비리가 적발돼 승진이 무효가 됐는데, 승진 전후 업무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근로자가 임금 상승분을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

2022.09.20 16:11

정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해야 할 배상금의 지연이자 면제"

과다 지급된 국가 배상금 중 일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한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지연이자를 면제하고 원금만 받기로 했다.법무부는 20일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인혁당 피해자 A씨...

2022.06.20 14:41

유한양행, 아임뉴런 뇌질환 신약 후보 3종 권리 반환 [주목 e공시]

유한양행이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도입한 뇌질환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상업화 권리를 반환했다.유한양행은 2020년 2월9일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와 체결한 뇌질환 신약 후보물질 3종의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해지한다고 8일 공...

2022.03.08 13:42

영국서 화이자 100만회분 공급…12월에 분할 반환

정부가 영국으로부터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00만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범정부 백신도입 TF(태스크포스)는 22일 영국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백신 상호 공여 약정을 체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

2021.09.22 16:46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는 신탁수익을 특별수익이라고 하여 반환해야 할까?

1.    특별수익반환이란?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2021.07.07 17:58

주한미군 기지 12곳 최종 반환…용산 국가공원 첫발 [종합]

용산 기지 2개 구역을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12곳이 11일 우리 정부에 최종 반환됐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2곳 가운데 6곳이 서울...

2020.12.11 15:03

대법 "중국 업체에 10억 줘라"…'설빙'에 무슨 일이

빙수업체 '설빙'이 중국에 유사 상표가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현지 업체와 가맹사업 계약을 맺었다가, 라이선스비 약 10억원을 돌려주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식품업체인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

2020.11.27 08:30

의뢰인 글 그대로 베낀 변호사…법원 "수임료 돌려줘라"

의뢰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복붙(복사+붙여넣기)’하듯 그대로 활용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A씨가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B 변호사는 A씨에게 80...

2020.10.25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