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화두 던진 尹 "진영 양극화되고 갈등 깊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정치개혁의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냈다. 여당 혹은 야당 후보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극심한 진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

2023.01.02 10:12

국회 법사위에 또 도진 '상원 갑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는 일이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등을 심사하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가 또다시 법안 통과의 병목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지난 29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채권단 주...

2018.08.30 17:24

'특혜 논리'에 발목 잡히는 규제 개혁

“대기업집단 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인 곳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해주자는 주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다.”(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A의원) “병원 영리 사업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만큼 서비...

2018.08.26 17:19

우원식 "오늘부터 임시국회…한국당 발목잡기로 식물국회 될 상황"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에 "시급한 법안들이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개혁 과제들을 언급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2017.12.11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