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간판 어려워요"…초등학생들 편지에 국회 움직였다

"한글로 된 예쁜 간판을 많이 보고 싶어요."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광주 각화초등학교, 빛고을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편지 중 일부다. 아이들은 '외국어로만 적힌 간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지난 7월 초 의원실에 입법 청원을 ...

2024.09.25 16:01

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환영, 조속히 법 제정돼야"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진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조속...

2024.07.19 15:37

'한동훈 특검' 현실화되나…조국 "특검법 즉시 발의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발표 뒤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혁신당이 만들 정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12~14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

2024.04.10 19:54

'임기 4개월이라도 사과나무 심겠다'…90년생 의원의 도전

“남들은 4개월짜리 의원이라지만 청년 정치의 힘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이공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인재 ...

2024.03.08 18:33

과학 인재 3법 대표 발의…'4개월짜리' 의원이 보여준 청년 정치

"남들은 4개월짜리 의원이라지만, 청년 정치의 힘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이공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과학 기술 인재지원 패키지 3...

2024.03.07 16:03

TBS 기사회생하나…서울시 '지원 철폐 연기' 조례 개정안 의회에 제출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있었던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22일 오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고 TBS에 6개월가량 더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2023.12.22 16:06

與, 구리도 서울로 편입 추진

국민의힘이 경기 구리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리의 서울 편입 관련 법안은 지난달 16일 경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에 이어 두 번째다. 구리는 서울에 인접해 있는...

2023.12.18 18:19

피감기관과 순방 다니는 이복현…野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내 금융사 홍보 목적 해외 순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회사의 잘못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검사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피감대상인 금융사 사장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 투자설명회(IR)를 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한...

2023.09.27 17:58

국힘 '토큰증권 개정안' 발의…증권가 "못 기다려, 샌드박스부터"

국민의힘이 일반투자자가 토큰증권(ST)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업계 신사업 분야로 꼽히는 ST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첫 단계다. ST는 블록체인을 비롯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상업용 빌딩, 예...

2023.08.09 15:16

法 통과하면 10억 성과 보수…'입법 로비' 시장 커진다

기업과 이익단체의 필요에 따라 법안을 만들어주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대행해주는 ‘입법 로비’ 시장이 커지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로펌)이 입법 로비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보고 전직 국회의원부터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 등을 경쟁적으로 영입하면서...

2023.04.02 18:26

"계약 성실이행시 지체상금 감면"…'방위사업계약법' 발의

방위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새 계약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도전적 무기체계 연구개발 환경을 위해 개발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된 게 특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

2023.03.07 14:28

보험사기 年1조…처벌 강화법 올해 통과되나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본 A씨. 알고 보니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일당의 공범 모집 글이었다. 인터넷에 허위 대출광고 글을 올려 신분증 사진을 빼낸 뒤 탑승하지도 않은 사람을 자동차 사고 동승자로 서류를 위조해...

2022.11.01 17:56

'카카오 먹통' 사태에…여야, 재발방지 개정안 잇따라 발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대규모로 장애를 겪은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주요 온라인 서비스 기업을 국가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시 신속하게 복귀하겠다는 취지다.17일 ...

2022.10.17 19:23

어라, 시각장애인 안내견 아니었네…얌체 견주에 과태료 [입법레이더]

애완견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용 조끼 등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견주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2.09.20 10:48

존엄사법 발의…'웰다잉' 허용되나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됐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 법률 개정안’(조력 존엄사법)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면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

2022.06.16 17:41

비트코인, 美 가상화폐 규제 법안에 4만달러 아래로[코인 시세]

비트코인이 4만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미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의회에서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3일 오전 7시25분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

2021.08.03 07:56

배진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빅테크에 대한 특혜 배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범준기자

2021.07.14 11:18

"몰수 자체가 형벌…재판없이 어떻게 선고하나" 난감한 판사들

독립몰수제 도입을 둘러싼 판사들의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 몰수 자체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나 재판 없이 단독으로 실행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독립몰수제 입법 시 어떤 방식으로 형사재판을 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내부의 기류다.국회에는 독립몰수제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백혜련...

2021.06.13 17:34

'문재인 정부 4년' 정부 발의법 뚝…정책주도권, 巨與로 넘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0건 중 1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권한이 국회로 쏠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힘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

2021.05.19 18:00

부동산법 발의 단속나선 與 지도부 "정책 기조 맞는지 유의하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 "전환이냐 보완이냐 해석이 많지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보완이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도 여러 입법 제안있지만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입법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

2021.04.21 10:23